제주도교육청 2019년 예산안 1조 2천억 배정...이석문교육감, 2019년 예산안 배정 기자회견 가져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19년도 예산안을 1조2천억 원을 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1조 934억 원 보다 9.9% 증가한 1조2012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입부분에서 보통교부금에서 926억 원이 증가와 더불어 지자체 이전수입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
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의 전격 합의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청 지원분 61억 원이 포함되면서 비법정 전입금이 올해보다 84억 원 늘어난 344억 원이 계상됨은 물론 지자체 이전 세입에서 제주도청에서 전출되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1290억 원으로 13억 원 증가하는 등 전체적 규모가 증가했다.
이러한 제주교육재정이 풍족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무상교육에 이어 완전한 무상급식이 시행해 나가게 된다.
이날 이 교육감은 7일 오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 교육감은 내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병 등 소위 '4대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치료비 지원 금액으로 총 10억500만원을 편성한 사실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모든 학생에 대해 방과 후 학교 수강비를 지원키로 하고, 관련 예산 43억62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5개 학교의 다목적강당 증개축 323억3600만원, 17개 학교의 교실증개축 140억 원, 11개 학교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30억3200만원 2개 학교 내진보강 8억4200만원, 학교 생태숲 조성(공립학교) 6억 원, 41개 학교 냉난방시설 개선 63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이 교육감의 공약인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6800만원이 편성됐다.
이 교육감은 "지난 6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원희룡 지사와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전제 한 후 "도민들의 성원과 참여로 제주 교육 자치는 한 발 더 진전했는데, 내년 본예산은 시대정신을 진전시키고 꽃피우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제주교육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있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교육복지특별도’를 완성해가고 있다"며 이번 예산을 통해 제주교육복지를 위한 터전을 마련해 나갔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이번 예산안 세출 사업에 소외되고 약한 곳부터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방향성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랑과 제주 교육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녹아있다"며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넘어 아이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는 학습 복지를 이뤄 아이들과 도민들의 삶 세세한 곳까지 지원하는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작시하듯 이 교육감은 자신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4대 질병 치료비' 지원을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갑자기 아이들에게 찾아온 큰 병의 치료비를 부담하느라 부모님들이 매우 힘들었다"며 "제주교육이 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내년 상반기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도 기반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의료비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4대 질병 치료비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의 정의와 책임 범위를 새롭게 논의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공기 청정기와 냉. 난방기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학교 생태 숲도 하나씩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에 따르는 시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 추진 과정마다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또한, 5대 공약인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와 관련해 "소통과 협력이 살아 숨 쉬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틀을 만들어 나가고, 그 틀에 도민들의 지혜와 참여를 담겠다"며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소통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 제주에서 꽃핀 ‘평화의 봄’을 한반도와 세계 공동체의 ‘평화의 가을’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교육감은 기자회견 말미에 “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넘어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을 실현하는 교두보를 충실히 만들어 나가겠다"며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의 주춧돌을 쌓는 것과 함께 4차 산업 혁명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해 무엇보다 제주교육이 삶의 희망과 행복으로 함께 나가겠다"며 이번 예산을 통해 제주교육의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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