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사회일반
사라질 위기 도시공원 매입 "나몰라라"...道, 장기미집행 "도로가 먼저 아니다"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대부분 도로계획에 사용
진순현 기자  |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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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7  13: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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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 매입 우선, 도로건설 계획 전면재검토 필요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밖에 남지 않아 제주 도심지역의 도시공원이 대거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우선집행 순위에서 도로보다 도시공원 매입이 우선시 돼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시공원일몰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 부지를 2020년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 부로 공원자격에서 일괄 해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들이 사실상 개발용도로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귀포시에 지정된 도시공원 면적은 282만567㎡다. 이중 도시공원일몰제 대상면적은 119만5993㎡에 이른다. 제주시의 경우 도시공원면적은 709만5491㎡이고, 일몰제 대상 면적은 349만2821㎡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약 47%에 해당된다.

   
▲ 제주시 도심공원 '사라봉' ⓒ일간제주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 문상빈)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금액은 제주시 약 242억원, 서귀포시에는 약 233억원 등이다. 이중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227억원, 서귀포시는 223억원”이라며 “전체 예산의 95%를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해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매입된 도시공원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매입에 15억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매입에 10억원을 지출한 것이 전부”라며 “고작 25억원을 도시공원 매입에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장기미집행도로의 경우 도로계획이 확정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도 태반”이라며 “즉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것. 그렇기에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혼란은 크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다르다.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공원으로써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며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 도시공원으로써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녹지와 주변녹지가 급격히 감소해 도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결국 긴급성으로 따져볼 때 도시공원 매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야만 주민불편이 반드시 해소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도로 신설이나 확장이 현실적으로 우선 검토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의 도로건설계획 추진을 일시중단하라”며 “계획 전반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도로계획은 전면 유보하고, 특히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로계획은 계획을 전면 철회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확충하고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제주도정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연말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50여개를 우선순위 집행대상으로 정하기 위한 심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맡겨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집행대상을 정해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으로는 도시공원을 전혀 지킬 수 없음은 명확하다. 지방채발행,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논하기 전에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우선순위를 격상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부디 도정차원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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