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조사를 실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원인을 규명해야
“최근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를 유발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하수량 원단위 대폭 하향 조정’이 비록 제 임기 중에 이뤄진 일은 아니지만, 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하수역류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원 지사는“지난 2014년 5월 하수량을 대폭 조정한 행정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잘못된 행정행위 결과”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이 행정행위 전후로 이뤄진 각종 조치 및 계획 변경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책임의 소재를 가리고 잘못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도지사는 물론, 전․현직 도정 관계자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원 지사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배경에 대해 “하수처리문제는 해양 등 제주의 모든 청정 분야에 연결돼 있는 우리의 생명선이며, 청정 제주가 도지사의 위신보다 더 중요하다”며 “도지사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이 전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도정질문·답변에 앞서 이번 사태의 전후 관계에 대해 서둘러 도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저는 민선6기 제주도정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31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발표를 통해 미래가치 산업 중점유치와 환경자산보전의 두 가지 기본방향을 토대로 분양위주 숙박단지형 개발 지양, 보전기준 통합, 중산간 보호,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방침 설정 등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민선6기 들어서 과거 도정과 달리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규모를 축소 조정해 1차 2014년 11월 숙박시설 1224실과 2차 지난해 2월 숙박시설 549실을 감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하수역류 사태와 같은 환경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하수처리 대책과 관련 “이번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는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하수를 일시에 방류함으로 인해 하수관과 맨홀에 과부하 걸렸던 것으로 현재는 시설별, 시간대별로 조절해 방류함으로써 하수역류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사업시행 변경과정에서 그 기준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환경부 건축물 용도별 오수량 기준 등이 적용년도, 적용기준 등이 서로 상이해 적용에 혼선이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개발사업 등은 하수처리장의 용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수재활용수인 중수도는 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오수량의 10% 이상이나 이를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해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증가하고 있는 하수 배출을 고려한 하수처리량 산정 및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행감 이후 제기된 문제까지 포함해 하수처리 및 연안어장 수질 보전대책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다시 한 번 도지사 주재 아래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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