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녹색당 논평
어제(10월 17일) MBC와 뉴스타파는 이은재, 강석진, 서청원, 백재현 의원이 국회 '입법 및 정책 개발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는 말 그대로 의원들이 입법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정책 개발하는 데 쓰라고 주는 국민 세금이다. 2005년에 신설된 이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어제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부정하게 빼먹고,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에게 용역을 주는 등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의 경우에는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보좌관의 친구에게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국회예산으로 소위 '깡'을 한 것이다.
또한 강석진 의원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없는 대학생과 보좌진 가족에게 연구용역을 줬고, 서청원 의원은 북핵위기 관련 용역을 엉뚱하게도 건설회사 임원에게 준 것이 확인되었다. 백재현 의원은 자신의 선거운동원이 대표로 있는 유령단체에게 3,5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급했고, 제출된 용역보고서에서는 표절이 확인됐다.
이번 보도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기도 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공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원문을 비공개하는 등 사태의 진상을 여전히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숨기려고 한다고 숨겨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연구용역보고서를 포함해서 보유하고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범죄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도 필요하다. 행정부의 세금낭비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이렇게 부패해있다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8년 10월 18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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