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홍보 부족' 깜깜이 행정 vs 제주시 '재심의' 불가능
제주 하귀 택지개발지구 ‘일방통행’을 둘러싼 갈등에 밀어붙이기식 ‘갑질’ 행정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제주시는 택지지구 ‘일방통행’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 및 진정서에 답변을 하기로 해 놓고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공사를 계속 강행해 지난 15일 반대지역주민들은 고희범 제주시장을 찾아가 항의 방문에 나서는 등 맞불에 기름을 부었다.
시행업체측에서는 공사 공정 때문에 진행됐고, 시는 당분간 공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일단락 됐지만, 행정의 신뢰는 무너진 상태에서 앞으로의 양쪽간의 첨예한 대립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시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보름간의 행정예고(공고) 기간을 걸쳐 6월 26일 하귀1리 인근 45만7807㎡·34개로를 대상으로 일방통행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예산은 총 7억원이 투입된다.
해당지구 주민들은 “마을회, 청년회 등 행사가 있을 적에는 꼭 메모를 남기거나 고지서 등을 보내왔던 행정이 이번 일방통행과 관련, 깜깜이 행정을 펼친 요식행위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체 상권을 생각한다면 매우 중차대한 일인데, 깜깜이 행정 탓에 일방통행 전환 지구에 포함된 상인회와 실거주자 주민들은 설문조사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의 기간 신청도 없이 지났다”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이들이 택지지구 해당지구 주민들의 일방통행 찬·반 연판장을 받은 결과, 전체주민 1205명 가운데 59.5%에 해당되는 718명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는 앞서 시가 지난해 12월말 주민 537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접 설문조사 찬성 372명(69.27%)과 상반된다. 해당지구 주민들은 이 같은 결과는 최초 ‘홍보부족으로’ 주민설문조사에서 택지지구에 해당주민 15%, 상관없는 본토주민 85% 등으로 조사하는 졸속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지구 주민들은 “여기가 제주시 동지역 번화가보다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택지지구, 고도제한, 필로트법 건물 등 택지내 한계용량에 부딪혀 차량대수가 무척 많이 불어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하귀택지개발지구 내는 유독 필로티 건물이 많아 일방통행 주차구획 지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했다. 오히려 주차구획 지정으로 인해 필로티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봉쇄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차량이 700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교통시설심의회 심의’ 추론에 근거를 대라고 요청했다.
일방통행 최대 수혜자 ‘하나로마트’...“특혜다”
특히 해당 주민들은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휴점 때는 주변 골목길 차 한 대도 보일지 않을 정도로 한산한 곳”이라며 “만약 일방통행이 실현된다면 골목골목마다 하나로마트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특혜 시비에 휩싸일 것”이라고 의혹을 던졌다.
주민들은 “일방통행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며 “결론은 하나로마트인가. 시 행정이 만약 주민들을 무시한 채 농협에 편을 들고 있다면 혈세낭비이며, 올바른 행정을 펼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획도를 살펴보면, 제주시 연동 누웨모르거리(옛 바오젠 거리)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 하지만 애월읍체육관까지 양방으로 진행되던 도로는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남측과 동측 도로를 전후해 일방통행으로 전환되는 점이 눈에 띤다. 폭 10m 이상 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일방통행으로 전환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도 인근도로까지 하나로마트 직원, 협력업체, 고객 등의 차량이 점거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설명을 감안하면 일방통행 전환이 되도 하나로마트 전용 주차구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남쪽 다음 블록 중에는 도로폭이 좁아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있는 하귀일초등학교 후문이 있는데도 양방향 진행된다. 이는 연동 소재 누에모르거리의 경우 도로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천하일품 거리에만 한정해 양방향을 통행을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마을주민들은 “시가 언급하고 있는 이유인 ‘교통혼잡’에 ‘과연 일방통행이 답인가?’”라며 “실제로 현장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은 ‘불법주차’인데,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통행을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현재 해당 지역내 2개의 차로가 일방통행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일방통행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 한 상태에서 ‘불법주차’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 행정이 일방통행 내 불법역주행 단속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의문”이라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해당주민들이 빠진 이번 일방통행 추진은 무효를 전제로 해 ‘재심의’ ’재공청‘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일방통행 조성사업 중지나 재심의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급속한 인구 유입 및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멀지않은 시기에 복잡한 도심권과 같은 교통대란 현상이 도래될 것으로 예견되는 지역"이라며 ”미리 예견될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시정에서 해나갈 일“이라고 밝혔다.
찬반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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