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용산참사와 백남기 농민사건 등 권력에 과잉충성한 정치경찰에게 철저하게 책임 물어야
‐ 웨어러블 폴리스캠, 경찰의 인권 안전문제 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 제주 자치경찰 시범적 시행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어 확대 시행 예산부터 해결해야
지난 11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창일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민갑룡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경찰이 “정치 경찰의 책임을 묻고, 민주경찰, 인권경찰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강 의원은 경찰 고위직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사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명령으로 빚어진 사건을 중하위직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고위직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일선 경찰들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백남기 농민도 일선 경찰관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권력에 과잉 충성한 정치경찰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3년째 시범사업에만 그치고 있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대해 강창일의원은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으로 100대나 사들이고 매년 유지관리에만 52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경찰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인권과 안전문제에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개인영상정보보호법 핑계만 대고 있는데,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경찰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 고 말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특히, 작심하듯 강창일 의원은 논란이 되는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에 대해 “상을 받으면 특진시키는 것은 유착이 생길 수 있기에 특진자를 대상으로 상을 주도록 해야 한다.”며 질의하자 민 청장은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은 자치경찰에 대한 질의에서 “자치경찰이 제주에서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성공리에 가고 있다.”며 “그래서 전국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예산문제를 해결해야하기에 행안부, 기재부 등과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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