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법원/검찰
현광식 전 비서실장 '정치자금법' 징역 1년 구형건설업체 대표 징역 8월 구형...조모씨 '변호사법 위반' 부인
진순현 기자  |  jinjin3808@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09  00:47: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일간제주

검찰이 현광식 전 원희룡 제주지사 비서실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8일 오후 5시10분 제20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광식(54) 전 비서실장과 D종합건설 대표 고모씨(55), 조모씨(57)에 대한 3차 공판을 속개했다.

조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외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부터 건설업자 고씨를 통해 민간인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총 2750만원의 지원한 혐의다. 앞서 1~2차 공판에서 조씨는 현 실장으로부터 정보수집에 따른 댓가라고 주장했다.

현 전 실장은 이날 법정에서 “(내가) 조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나쁜 마음없이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친구 부탁 들어주면서, 그것이 정치자금이었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현 전 실장을 ‘정치자금법’상 기타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봤다. 도지사 비서실장으로써 조씨에게 2750만원을 주도록 한점은 정치활동을 위해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현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 고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조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오는 22일 오후 3시로 연기됐다.

재판에 앞서 조씨는 "왜 내가 변호사법 알선수재 혐의를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탄원서를 재판 전 제주지법 민원실에 접수했다. 그리고 증인 신청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쪽 변호인측 의사를 묻고는 사건을 분리, 조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속행키로 했다. 그러면서 재판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됨에 따라 선고 기일도 다음 달 중 열겠다고 덧붙였다.

 

 

< 진순현 기자 /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진순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 등록 : 제주 아-01016호 | 등록일 : 2008년 6월 18일 | 창간일:2008년 7월 1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72, 205호(연동, 현일센츄럴파크뷰)
사업자등록번호 : 597-86-00584  | 발행·편집인 : 진순현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한문성
전화·TEL : 064-711-1090 | FAX : 064-711-1089  |  일간제주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08 일간제주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ilgan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