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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의 열린 혁신을 국민 삶의 혁신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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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09: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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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담1동주민센터 신봉심ⓒ일간제주

정부에서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국정과제중 하나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려는 국민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문제제기'를 넘어 '문제해결'과정까지 주도하며, 그 결과 국민과 정부 간에 경계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결과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도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양질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는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의 질적 만족도인 것이다.

즉, 현 정부에서는 과제 발굴, 계획수립, 평가 등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양적 성장,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국가재정 운영방향을 전환해 인권, 안전, 공동체,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 실제 국민의 삶 개선과 직결되는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가치가 중심인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3대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 번째는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과 인사, 조직, 평가체계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책 제안과 결정,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민주주의 실현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것'으로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여전히 많은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 수혜자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완전한 만족을 느끼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혁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앞날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만큼 국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 참여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참여가 이뤄질 때 열린 혁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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