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900원→내년 9700원(9%↑)

제주도가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에 앞서 노동자 의견이 무시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차 회의 결과,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8900원보다 800원(9% 인상) 오른 9700원으로 책정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전국 최하위 임금수준인 제주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저임금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돌파구로 생활임금의 획기적 인상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실현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노총은 “생활임금은 노동자를 위해 도입됐고 노동자의 것이다. 올해 생활임금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노동자 중심의 의견이 무시됐고,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도 부족했다”며 “사업주와 예산 중심의 논의로 노동자가 ‘주’가 되지 못한 생활임금 논의는 아쉽기만 했다”고 털어놨다.

반면 민주노총은 “고무적인 결정도 있었다”며 “내년부터 준 공공부문(민간위탁)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의 민간확대 적용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의 선거공약인 ‘민간부문 생활임금확산’은 이행되지 못했다”며 “민간부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제주지역 현실에서 민간적용 확대라는 과감한 정책적 결정 부재는 생활임금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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