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개위, 20일 오후 민선7기 첫 회의 열고 전원 사퇴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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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거듭되고 있는 제주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위원직 전원 사퇴로 또 다시 장기화될 전망이다.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이하 행개위)는 20일 오후 민선7기 도정들어 첫 회의를 열고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 8년째 2차례나 무산에 이어 지난해 6월 29일 최종 권고안을 원희룡 도지사에게 제출한지 1년 3개월 만이다.

민선 6기 행정위는 지난해 6월 29일 최종 권고안을 지사에게 제출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시장직선·의회 미구성)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 직선·의회 구성) △현행 유지 등 3개 대안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종 권고안으로 고수해 왔다.

또 △직선 행정시장 정당 공천 배제 △2개 행정권역을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서제주시(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등 4개 권역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제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제주도는 지난해 8월 6·1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유보키로 결정하면서 난항이 예고 됐었다. 결국 이날 전원 사퇴는 지난해 이미 수개월간 논의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했는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위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선 5기부터 2차례 권고안을 냈는데 한번은 도의회가 거부했고, 지난해에는 아예 도의회 제출도 못했다"며 ”또 다시 수정안이나 새로운 안을 도출하라는 건 말도 안되고, 의미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지난해 6월 지사에게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4개시 구역개편,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3개안을 담은 권고문을 도에 제출해 우리는 소임을 다했다"며 “기존 권고안 외 추가 대안 논의는 불가하다”고 사실상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운 도정,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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