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제주도교육청 방만한 운영에 철퇴...개선 강력 요구
이석문 교육도정의 시설비 과다 편성으로 인해 이월액 대량 발생 문제가 결국 의원들의 지적으로 수면으로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예산에 안쓰고 이월 시킨 금액이 무려 1670억원으로 드러나 혈세 낭비에 대한 도민사회 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1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난해 결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촉발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춘광(서귀포시 동홍동)의원은 "지난해 예산에서 안 쓰고 넘긴 돈이 1670억 원, 13.7%나 된다"며 강하게 질타한 후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냐. 아니면 어디다 써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시설비 이월액 과다 발생은 집행능력 미흡과더불어 예산편성 부적절이 주요원인"이라며 "시설비 이월 문제가 지속되면 의회 차원에서 주의나 경고, 제도개선을 요구할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며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삼도1동·삼도2동)의원은 "시설비 이월 등 방만한 예산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선이 이뤄지지않으면 도세전출비율을 5.0%에서 과거처럼 3.6%로 환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며 강 한어조로 질타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동·봉개동)은 "불용액이 378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400억원인데 무상급식·무상교복 하겠다고 제주도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한다“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월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정도 규모는...줄여야 한다"며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고수형 행정국장은 "단순 비교보다는 복합적 문제“라고 전제한 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추가로 온 것도 있으나 사실은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서 시설비에 많이 편성했다“며”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이월액 증가로 이어졌음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면서 개선 의지를 피력 하기도 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