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약 36년간의 교육계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4년 교육의원으로 제주도의회에 입성해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
이렇듯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낸 그가 주변 사람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바꾸는 인생 도전을 불사했고, 결국 애월읍 지역구 현역 의원을 누르고 당선되는 기염을 토해 제주를 넘어 전국적 화제가 됐다.
특히,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강한 친화력을 바탕으로 강 위원장은 강철남(민주당), 김황국(한국당), 정민구(민주당), 좌남수(민주당), 현길호(민주당), 홍명환(민주당) 소속 운영위원회들과 지난 8월 1일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원희룡 도정 2기 조직개편안 중 일부 도민들과 정서가 맞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 손질하는 과감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멈추지 않고 강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의지 및 정책방향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도의 대책,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 이관 필요성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계획이다.
특히, 강 위원장은 원희룡 도정이 지난 2017년에 다 쓰지 못하고 넘기는 예산 1조520억으로 확인된 사항 중 이월시킨 예산은 6783억 원에 이르는 문제에 대해 인사운용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등을 재임기간동안 원희룡 도정의 예산 집행에 대해 현미경 검증에 나설 것임을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
제주 대표적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애월읍 근거의 현역 도의원으로서, 교육가에서 정치인으로 도전을 이어나가는 인간 강성균의 모습을 일간제주 인터뷰에 담아봤다.
# 교육의원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했는데 흔치 않은 사례이다. 그 배경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좀 더 폭 넓은 정치력이 필요했다.
애월읍은 전국에서도 가장 큰 읍면지역 중 하나이면서 많은 인문사회교육․자연․경제적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애월읍 출신으로서 평소 지역의 잠재역량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차에, 기회가 되었고 애월읍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우고 제주를 넘어 전국 읍면지역 발전의 모범을 만들어보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평소 지역발전은 교육과 행정 그리고 예산이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정책적 연계가 어려웠던 교육 자치와 일반자치를 우호적 협력 관계로 만들어서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가보자는 생각 또한 깊었다.
# 교육의원 출신으로써 의회 위원회의 꽃인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교육의원 때와 달리 정당 소속 도의원들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어려움은 전혀 없었다(웃음).
의원님들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일하지는 않는다. 교육의원 경험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대 의회에서 교육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농어촌․도시지역 등 소외지역과 사회적 약자계층 자녀의 학력 향상, 진로교육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제주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제정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
교육청도 자치행정기구로써 운영되기에 공유재산, 공무원 인사 및 교육, 재정 등 일반 행정자치가 가지고 있는 분야를 다 가지고 있고 방식도 같다.
교육위원회와 일반위원회는 심의․의결 대상과 내용만 다를 뿐이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구, 지역 활동, 정책대안 제시 등 본질은 같다.
교육위원회도 의회의 상임위원회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교육의원 당시에도 각종 연구모임과 본회의 등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교류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순 있지만 관계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 지난 7월 제363회 임시회 조직개편이 큰 쟁점이었다. 조직개편 심의를 총괄했던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이다. 심사보류하고 수정의결 할 만큼 상임위차원의 고심이 컸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나?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은 선거공약 실천과 선거 민심을 제도화하고 정책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지사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도본청의 조직을 축소하고 행정시와 도민을 직접 상대하는 사업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4국 10과와 241명이 늘어나는 내용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는 심사보류까지 하는 고심 끝에, 2국 8과로 조정했다.
당시 조직개편(안)의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는데, 미래전략국 신설 등 미래산업 육성 기능강화, 사회복지분야 기능 보강, 물 관리 정책기능 강화 등 이다.
우리 위원회도 청년 문제, 1차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임했다. 이번 조직개편이 앞으로의 1년, 적어도 4년 후 제주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였기에 사실 고민이 많았다.
우리 위원회의 중점 심의 방향은 대내외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였는지 검토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전환, 미국․중국 교역마찰 등대내외적인 환경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 기간산업인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했는지, △ 지역주민 민원 완전 해결위한 읍면동 기능을 충분히 강화했는지, △ 도내 각종 갈등조정 기능 강화했는지, △ 청년정책,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 공무원 인건비 등 효율적 운영 계획 있는지 등 이다.
이러한 심의결과, 2국 2과를 줄여서 도의 인력 9명을 행정시와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 행정시로 내려보냈다.
#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의회 전체가 처리하는 안건의 약 30%를 소화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위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때로는 특정 현안과 관련하여 도정을 이끌어 나갈 때도 있어야 한다.
의회 모든 활동의 원칙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이며, 이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에 두어야 한다.
매년 관광객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해는 1700만 명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등 사회 인프라 확충이 최대 이슈이고, 집값 상승으로 인한 도민 주거안정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주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유통, 농가소득 안정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 정비와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하는 위원회기에, 예산정책, 지방세 감면 등 세정정책, 인사제도, 행정체제개편, 자치분권 과제 도출 등을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배․보상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애월읍은 26개리가 소재해있어 가장 큰 읍면지역이자 도농복합지역이다. 평소 지역 민원이 많기로 소문났는데, 많은 의정활동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애월읍은 바다, 오름, 중산간 지역, 전통문화 등을 담고 있어 제주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애월읍의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한 사항이다.
우선, 지역주민들께서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지역의 주요 현안해결을 추진해나가겠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애월항을 냉동물류, 여객항 등 복합항으로써 추진해 나가겠다.
1년에 한번뿐인 들불축제를 위해 사용되고 이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새별 오름 주변 식생을 복원하여 제주의 정원으로 조성하겠다.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문화향유를 위한 복합체육문화시설을 추진해나감은 물론 항파두리를 문화․역사․외세에 대한 저항의 현장으로서 후세 교육과 역사 관광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미 추진을 위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점, 담당자 교체 등의 이유로 중장기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칭)지속가능한 주민중심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 끝으로 어떤 도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시작도 끝도 지역주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열정과 성실함을 가진 도의원, 애월읍 중장기 발전의 틀을 정립한 미래지향적 도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 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애월읍 출신으로 곽금초, 애월중, 애월상고,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1978년 교직에 입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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