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23:04 (목)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에게 주택사업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에 거금의 공사대금 100% 대출로 사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추궁했고, 고희범은 "좋은 경험이라 생각했는데 위험할 뻔했다.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말을 남겼다.

17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고희범 내정자는 2015년 11월 제주시 노형동 도깨비도로 쪽에서 약 700평 가량 부지를 시공업자와 지주공동방식으로 공사대금 융자를 받아 매입을 계약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총 10채의 타운하우스를 지어 2016년 10월 17일 첫 분양을 시행해 9채가 분양됐고, 1채는 고 내정자의 명의로 남아있다.

강충용 의원은 고희범 내정자에게 “토지를 급하게 2015년 11월에 매입하고 착공은 2015년 5월에 했다”며 토지 매입 날짜보다 착공날짜가 빠른 이유에 대해 추궁하자, 고 내정자는 ”착공은 이미 시공업자가 시공했고 제가 땅 사면서 그 공사를 인수 받았기 때문에 명의가 변경돼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급하게 땅 샀는데 자금이 급해갖고 급하게 판 거면 전 급하게 사지 않았다. 11월에 샀는데 요구서에 ‘건설 하도급 계약서 발주자 고희범‘ 계약일자 7월 1일인데 아니라고 하느냐”고 따지자 고 내정자는 “명의가 바뀌었다. 공사가 시작된 다음에 골조 기초도 들어간 상태에서 받은 거여서 공사기간이 이미 착공된 거 포함해서 사진까지 다 받고 하도급계약서가 만들어졌다”며 “공사 착공까지 들어가 있어서 착공한 거 빼고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7월엔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의원은 “땅 짓고 타운하우스 판매한 날짜 2016년 10월 17일인데 같은날 2억 7700만원을 대출 받았다. 타운하우스 5건을 판매했는데 또 대출받은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자 고 내정자는 “막상 시작하니 좋은 자재로 좋은 집 짓고 싶었다”며 “많은 분들이 주택을 짓고 그랫어서 분양이 무척 걱정됐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싸게 분양하기로 했다. 분양하기 전에 사시는 분들 부담 덜게 사전에 집 담보로 각 집마다 원하는 분 경우 은행 대출 받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분양은 주로 어디서 했느냐“는 질문에 시공사가 교차로에서 분양 공고를 냈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내서 했는데 소문이 나면서 분양이 잘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충룡 의원은 분양은 10월 17일부터 시작 다 돼신디 착공도 끝나고 분양 다 하고 다시 하도급 10억짜리 계약이 있더라“고 하니 고 내정자는 ”공사 중에 분양됐다“고 전했다

김황국 의원은 타운 하우스로 수익 얼마나 났냐“고 하자 고 내정자는 ”별로 안 났다. 소득세 계산 해보면 1억여 원이며, 지금 한 채 남아있는 거 정리 안 된 거 잇으니까 그런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강충룡 의원은 “계산해보니 수익날 수가 없다“며 ”토지로 6억 구입했다. 일차 계약할 때 하도급으로 24억을 냈고, 추가로 하도금으로 세금 2억 포함돼서 약 10억 계산해보니까 40억에 대출이자 3% 이자 1억 8천 판매하다보니 수수료 1억 정도면 43억이 된다. 한 채 빼면 남지가 않으니까 이상하더라고 제주시내 땅도 있고 도개비도로도 포기하면서 43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고 얘기했다.

고희범 내정자는 “제가 목공취미하면서 알게 된 분이 700평 땅에 타운하우스 짓는 것으로 설계하고 착공했는데 다른 사업장 문제가 생기면서 자금난이 왔다. 저한테 그걸 인수해서 지어볼 생각없느냐 이래서 경험도 없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겠냐 하다가 사업계획도 다 나왔 있으면 공사대금 융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해서 시공 대금 책임지는 방식으로 하면 부담없이 할 수 있다 해서 땅 가지고 착공했던 그 분과 같이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실제로 10채 중 9채는 분양됐고, 한 채는 고희범 내정자 명의인데 평당 가격이 1200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사업자분의 사업목적에 의해서 휘둘린 게 아닌가, 계약서도 보니까 또 두 번이나 썼다”고 말했고, 이에 고 의원은 “제가 나무에 관심 있어서 그런지 합판이 맘에 안 들어서 좋은 원목 쓰자 생각해서 계단도 원목 싱크대 붙박이장 워크나 체리나무 같은 원목으로 쓰려고 하니 생각보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은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해서 공사대금 융자도 백프로 대출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지주공동사업이면 도박인 게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고 내정자는 “사계획 갖고 잇으면 대출된다고 해서 대출을 받았다. 가능성만 보고 대단히 위험할 뻔했다 생각한다.

김 의원은 “여러 의혹점 생기는 게 토지도 100프로 대출 분양도 시공사 저는 이해가 안 된다”며 “제 생각엔 이용당한 것이다. 우리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원가가 650만원으로 고 내정자의 평당 1200 원가로 따지면 2배이다. 주택사업자면 이해하는데 덜컥 땅 매입하고 여유자금 없이 40억이라는 대출을 받았냐”고 물었다.

이에 고 내정자는 “제가 좋은 자재 써서 다행인 것은 분양 받은 분들이 만족해서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너무 위험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건설공사 계약서를 보면 이게 계약서냐, 이건 계약서가 아니다”라며 “건설사업기본법에 보면 세세한 내용 다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면 계약서도 없다. 달랑 두 장이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그렇고 시공계약서도 그렇고 40억에 대한 계약선지 이해가 안 돼 결론은 후보자님인 이 공사에서 명의만 빌려준 명의사장, 명의토지주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 내정자는 “부속서류도 있었고, 지금 공사진행과정이라던가 공증을 받았다”고 하자 김 의원은 “왜 매각했다 생각하냐, 자금난도 있겠지 그리고 제주 정서상 분양 건도 있고 고희범 예정자에 대한 효과를 누린 거 같다”고 하자 고 내정자는 “분양에 도움 주지 못 했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건축 행위 민원 대관업무 많아 준공 사용허가법인서 이런 부분 다 연관된 것이다. 제출된 자료 봣을 때 이용당한 부분 많다. 게다가 수익도 없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은 “타운하우스 개발방식이 합법적으로 지어졌다 하지만 정서상 난개발 주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며 “노부동산 활성화 바람에 타운하우스 우후죽순처럼 주택이 들어왔다. 분양가 사업 6천 평당 1200만원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정서상은 어울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고 내정자는 “그런 거 헤아리지 못해 심려 끼친 거 죄송하다”며 “(타운하우스) 해보지 않은 일이라 좋은 경험이라 생각했고 분양 받은 분들 만족해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대단히 위험했다. 잘 모르는 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 거 같고 그동안 경제활동을 못 해 경제활동으로 했지만 효과도 별로 없었다. 제 인생에도 좋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앗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어서 여러분들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자칫했으면 지역경제도 피해를 보고 저로서도 피해 입을 수 있는 지적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