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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방조죄'는 경찰에게 물어야 한다[전문] 녹색당,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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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0  09: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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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추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누구든 범법 사실이 인지되면 수사하고 필요하면 영장 발부도 받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와 좌절은 너무도 크다.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음란물이 수많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업로드되고 있다. 운영자는 당연히 방조, 동참하고 웹하드 업체들은 이를 통해 수억에서 수십 수백억 수익을 올리는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형 포털사이트도 ‘남초 카페’라면 예외 없이 음란물, 불법 촬영물이 매일 밤 도배돼 조회수가 기본 수천 단위이지만 어디서도 제지받지 않는다.

2년 남짓 된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생기기도 전부터 성매매 알선, 성매수 후기 공유, 성매매 인증 사진 게시, 음란물 유포 등이 숨 쉬듯 자연스럽게 수많은 ‘남초 사이트’에서 20년 가까이 행해지고 있지만, 제대로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그간의 수익을 몰수했다는 보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정말 ‘음란물 유포 방조’로 여성들이 고통받다 목숨을 끊을 때 경찰은 무얼 했는가. 여성 게이머에 대한 공개적 살인 협박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방송될 때 경찰은 어디 있었는가. 4차에 걸친 거리 시위에서 7만여 명의 여성들이 “나의 삶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며 ‘불법촬영물 엄정대처’, ‘편파수사 규탄’을 울부짖었을 때 경찰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들의 분노에 대해 “경찰은 그 누구든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유포, 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 않다. 남성들에게는 엄벌이 가해지고 여성들에게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현실을 보면 편파수사라고 볼 수 없다.”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입장이다.

이런 국가의 참담한 인식수준은, 여성들에게 울분과 좌절을 넘어 까마득한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대체 이 사회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녕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는가. 이 부조리한 상황을 명확히 보지 않으려고 부러 눈을 가리고 있는가. 여성들이 아둔하고 몽매해서 ‘높으신 분들’의 공명한 처사를 알지 못하고 뙤약볕에 아스팔트 거리에서 ‘동일범죄 동일수사’를 부르짖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페미니즘은 여자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급진적인 개념이다.’라는 페미니즘의 오랜 경구가 떠오르는 날이다. 언제 이 사회에서 여성은 진정 ‘사람’으로 대우받을 것인가. 녹색당은 오늘을 가장 참혹해 하고 있을 여성들의 편에 서겠다.
 

2018년 8월 9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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