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독자기고
[기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간제주  |  news@ilganjeju.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09  10:16: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안덕면 전광익ⓒ일간제주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하여 2018년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기조사로 조사대상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대상자 등이다.

특히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을 중점 조사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 기간 중 허위 전입자 확인 시에는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자 등에 대한 재등록도 유도한다.

통ㆍ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별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에 대하여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되며,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 담당자와 통ㆍ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사실 조사 기간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이 원칙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까지 낮추어 부과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 사항이 정리되지 못한 분들께서는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통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실제 거주하는 곳과 행정상 주소를 일치시키길 바란다.

< 일간제주 /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일간제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 등록 : 제주 아-01016호 | 등록일 : 2008년 6월 18일 | 창간일:2008년 7월 1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72, 205호(연동, 현일센츄럴파크뷰)
사업자등록번호 : 597-86-00584  | 발행·편집인 : 김남훈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지훈
전화·TEL : 064-711-1090 | FAX : 064-711-1089  |  일간제주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08 일간제주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ilgan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