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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만 2.28 사건으로 들여다본 제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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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0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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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주민센터 고민정ⓒ일간제주

얼마 전 4.3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대만 2.28 사건에 대해 접하게 되었다. 대만 2.28 사건과 제주 4.3 사건은 발생 시점이 1년 차이에 불과하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문도 모른채 죽어간 국민들의 이야기여서 기사를 읽는 내내 충격과 흥분을 금할 길이 없었다!

1947년 당시의 대만은 대만 본토출신인 대만인(본성인)과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외성인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거리에서 밀수담배를 팔던 대만 현지 여성이 중국 대륙 출신 단속원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해 숨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전국에서 항의하는 봉기가 일어나는데,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의 배후조종에 의해 일어난 반란으로 단정짓고 2개 사단을 대만에 보내 잔혹한 진압과 대규모 살상으로 대만주민 2만 8천여명이 희생당하게 된다.

두 사건 모두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이 무참하게 희생당한 점, 경찰의 발포로 비극이 시작된 점,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아픔이 대물림된 점, 반세기가 넘도록 언급 자체가 금기시된 점 등 놀라우리만큼 서로 너무나 닮아 있다. 하지만, 이후 대만 정부는 2.28 사건에 대해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준 사건’으로 정의했고, 1995년 2월, 총통의 공식 사과에 이어 그해 3월, 2.28 사건처리 및 보상법이 대만 국회를 통과해 다음날 곧바로 공포되었다. 대만은 23년 전 이미 보상법을 시행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19일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된 지 반년이 넘도록 한차례의 심의도 받지 못한 실정이 아닌가?

후반기 국회에서는 부디 4.3 특별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되어 4.3의 해결을 뒷받침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당시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이던 간에 현재 정부는 당시 정부의 연장이며 그에 대해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 대만 총통의 말이 큰 울림이 되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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