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사회일반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유치 "빨간불"...엄격한 잣대 "이전 쉽지 않을 듯"랜딩카지노 허가와 비교 "형평성 논란 제기될 듯"
진순현 기자  |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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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6  13: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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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이 제주시 노형동 최고층 빌딩 드림타워내 카지노 유치를 위해 ‘파라다이스 제주롯데카지노'를 인수한 가운데 제주도가 공개적으로 "이전이 쉽지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드림타워 공사가 내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지금 상황에서 카지노 이전이 된다. 안된다. 예단하기 어렵다"며 "기본 원칙에 따라 변경허가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양 국장은 "랜딩카지노의 경우는 사행성감독위에 준용해서 처리했다"며 "이번에는 용역을 통해 카지노 관련 지표들을 뽑아낼 것이고, 제도개선 통해서 반영할 것이다. 훨씬 객관적이다.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추경에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을 확보해 올해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양 국장은 "외국인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해 세부적 기준이나 규정이 미비했었다"며 "신규는 불허가 원칙이며, 변경허가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용역과 관련 제도개선으로 그는 "환경권이나 학습권, 주거권 영향 지표가 적용될 것"이라며 "그런 지표를 적용하게 되면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향후 엄격한 잣대를 들이될 것임을 경고했다.

앞서 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27일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의 지분 100%를 15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지분 100% 인수 외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가 지고 있는 부채 284억원도 상환키로 해 주식양수도계약금과 부채상환금을 합하며 모두 434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롯데관광개발은 그동안 카지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지난 2014년에는 정관개정을 통해 카지노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아울러 드림타워는 호텔 776실과 호텔레지던스 850실 등 전체 1626개 객실 외 포디엄 2층에 게임테이블 200개와 슬롯머신 400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장면적 9120㎡(2759평) 규모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는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1만3000㎡)에 이어 국내 2번째로 큰 규모로,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GKL 세븐럭카지노의 강남코엑스점, 강북힐튼점, 부산롯데점 3개 모두를 합친 176개 게임테이블, 363대 슬롯머신 보다 더 많다. 더욱이 지난 2월에 승인한 신화역사공원 랜딩카지노(5581.27㎡)에 비해서도 1.6배 더 큰 제주 최대 규모다.

하지만 랜딩카지노에 이어 ‘메가럭’(제주칼호텔 카지노)이 제주시 금악리 블랙스톤 골프장내 중국기업 신화련으로 이전계획이 착수될 것이란 청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자칫 형평성에 문제가 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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