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당초 보다 3,098억원(증 6.16%)이 증가한 5조 3,395억원 규모...추경효과 극대화 및 건전재정 운영 중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도)는 민선7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8년 당초예산 보다 3098억원 증가한 5조 3395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늘(18일) 도의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편성방향은 연내 집행 가능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 하는 등 추경효과 극대화 및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뒀다.
특히, 정부추경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23억원),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등(92억원),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사업 및 생활쓰레기 대책(76억원), 대중교통 혁신(463억원) 등 도정 현안사업 추가 소요액을 반영했다.
그리고 공무직 전환 및 단체협약 인건비(57억원),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272억원), 교육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등 법정잉여금 사업(263억원)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사업 변경사항을 조정했다.
또한, 계획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 242억원을 삭감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시급한 민생현안 사업에 재투자했다.
이번 2018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재원(2106억원)은 ▲ 내국세 정산분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927억원, ▲ 세외수입 256억원, ▲ 국고보조금 증감 △184억원, ’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11억원(1,700 → 2,411),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396억원을 반영했다.
| 구 분 | 1회추경(안) | 당초예산 | 증△감 | 증감율 | |
| 합 계 | 53,395 | 50,297 | 3,098 | 6.16% | |
| 일 반 회 계 | 43,938 | 41,832 | 2,106 | 5.03% | |
| 특 별 회 계 | 9,457 | 8,465 | 992 | 11.71% | |
| 회계별 | 공기업특별회계(3개) | 4,282 | 4,080 | 202 | 4.95% |
| 기타특별회계(16개) | 5,175 | 4,385 | 790 | 18.01% | |
【주요사업 유형별 투자내역】 정부추경에 반영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23억원 ❍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한 7개 사업에 166명의 일자리 지원사업 반영(국고 10, 도비 13)
사회복지분야 처우개선 및 취약계층지원 강화 ---------- 92억원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공청정기 보급사업, 보조교사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 복지서비스 지속 확대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사업 및 환경시설 등 투자 ------ 76억원 ❍ 번영로~아봉로 도로개설, 고형연료․폐목재 도외처리 등 주민약속사업 및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등 청정제주 인프라 투자
대중교통혁신 관련 사업 등 지원 --------------------------- 463억원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영버스재정지원, 버스 및 택시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교통인프라 확충 * 노선 최적화에 따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 및 이용율 저조에 따른 환승(버스-택시) 행복택시 운영지원은 감액하여 사업대체
제주4ㆍ3 관련 예산 ---------------------------------------------- 38억원 ❍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현실화와 제주4ㆍ3 70주년에 따른 공감대 조성 및 도민통합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37억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농업기술종합시험 연구단지 부지 매입비, FTA기금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 등 1차 산업 강화 지원
제주문화의 품격향상 및 체육시설 확충 등 지원 ------ 267억원 ❍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수영장형), 제주아트센터 기능보강사업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
제주형 안전인프라 구축 --------------------------------------- 85억원 ❍ 서중천 정비사업, 다목적 제설차량(유니목) 구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등 제주형 안전인프라 구축 지원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 및 정비 ---------------- 229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서실 대지보상 전출금,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 및 정비사업 투자
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지원 ----- 139억원 ❍ ‘17년도 보통세 및 지난연도수입 초과세입 정산분, ’17년도 지방소비세 정산분에 따른 교육비특계 전출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5%) 정산분 반영,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특별교부세사업 -------------------------------------------------- 125억원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비자림로 확장, 동홍 도시계획도로 개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 특별교부세 교부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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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및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하반기 도정 현안사업 추가 소요액 반영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반영을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도의회에서 의결 되는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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