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위원, "올해 행정시 예산 합쳐 59억, 21세기에 다 못 갚아... 올해 공지시가 인상으로 2054억원 추가"
강연호 위원은 도로사업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에 1조 249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올해 공시지가 인상률로 인해 2054억원의 보상액이 추가로 더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질의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불용지에 대해 2년 전에 자료하고 지금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다”라며 “2016년도 전수조사 통해 도로사업에 편입하면서 보상이 미지급된 9만 1411필지로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 도에 등록된 도로필지 수 현황을 보면 전체도로필지 수가 19만 5639필지로 나와있다”며 “현재 전체도로 필지의 46.7%가 미지급 필지이며, 이에 대한 미지급용지 회수 위한 보상액은 2016년 기준으로 1조 2495억원 필요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그런데 올해 행정시 관련 합쳐 예산 합쳐 59억 밖에 되지 않는다”며 “올해와 같이 59억 투입했을 때 1조 2495억이 소요되기 위해서는 21세기엔 해소되지 못 한다. 무려 211년이나 걸린다. 이런 식으로 언제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전수조사도 하고 보상도 하고 있지만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작년 65억 정도 예산확보해서 하고 있다”며 “법원에서는 사유재산권 존중하다보니 대부분 다 행정기관이이 패소하고 있어 행정시를 포함해 270억원 정도 지금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우선 순위 정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은 “도하고 행정시 전담대응팀을 구성했는데 전담대응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소송패소한 부분 이 예사 가지고 처리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며 “전담대응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대응대책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 패소하고 민원 제기된 버스 우선 지원하겠다 나와있지만, 버스노선 문제제기해서 작년 조사해봤는데 7468필지 나왔다”며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한다. 사유지 내세워 버스 길 막앗을 때 집단 민원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버스 노선 부분 우선적으로 챙겨나가겠다 했지만 보상 처리 몇 건이나 되느냐, 자료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한다. 소송패소 마무리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지난 공시지가 기준 올해 예상액이 16.45%로, 1조 2495억원에 올해 공시지가 인상률을 더해봤더니 2054억원이 늘어난다“며 ”이런 심각성 원 지사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선제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현안 중에 큰 현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국장은 “작년 대응 던담팀 만들어 행정시와 공유하고 버스노선에 대한 미지급 보상비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해서 원 지사에게 보고하고, 부채가 증가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며 “일반회계 재정만 가지고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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