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보상액은 1조원 되는데...올해 예산은 고작 '60억'

제주도가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미불용지)’에 대한 예산확보가 부족, 회수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불용지’는 과거 1970~8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농로와 마을안길, 시군도, 지방도 등이 ‘무보상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발생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기부채납, 명의이전 등의 회수절차를 추진해야 하지만 수십년째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건축허가시 지적상 ‘실제도로’와 ‘사실도로’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6년 10월에 실시한 ‘미불용지 전수조사’ 결과, 9만1411필지(1151만8000㎡)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제 보상액은 1조249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보상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됐지만, 땅값 상승을 감안한다면 보상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이에 따른 예산으로 지난해 65억원(국비 3억, 지방비 62억), 올해 59억원(국비 6억, 지방비 53억)을 책정했다.

하지만 해당 미불용지 토지 관계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지금 추세라면 향후 몇십년이 가도 처리할 수 없다”며 “행정이 예산 한계에 따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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