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43 (금)

좌남수 위원은 "서귀포시는 현안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며 "'도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며 완전히 방관자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13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서귀포시 주요 업무 보고 후 질의시간에 행자위 의원들은 제2공항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해 언급했다.

좌남수 의원은 “지금 서귀포 현안사업 중에서도 제 2공항 문제가 큰 이슈이다. 강정해군기지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있고 이 문제들을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허 부시장은 “제2공항 관련해서서 이미 타당성 재검증을 어제부터 착수하고 있다”고 말하자 좌 의원은 “타당성 재검증하고 있는 것은 도민이 전부 알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다”라고 되묻자, 허 부시장은 “서귀포의 역할은 주민들의 받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거기서 갈등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좌 의원은 “보듬을 때가 아니고 주민 의견 최대한 국가든 제주도든 반영시켜야지, 그 정도 생각을 가져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며 “촛불 집회 왜 일어났느냐, 제가 보는 촛불집회는 지역주민들이,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못 믿으니까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야겠다‘며 촛불 집회 일어난 거 아니냐. 서귀포시 제2공항 갈등문제 서귀포 시민 대변해서 앞장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완전히 방관자나 다름이 없다 이것은 국책사업이니까 ‘도에서 알아서 하겠지‘하며, 도민들의 눈엔 열심히 하는 게 비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강정해군기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좌남수 의원은 “강정해군기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해군기지라 부른다”라며 “제대로 관광미항 역할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이 문제도 서귀포시에서 지역주민들 앞에 나서서 앞장서서 진짜 관광미항이 되도록 주민들 의견 반영 시켜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 부시장에 따르면 공동체 회복사업비는 2천 900억으로, 강정커뮤니티센터는 사업비 60억 정도 투자해서 개관하고 현재 마을과 논의해서 확장해가는 단계이다.

좌 의원은 “지금 상처가 너무 깊은 반대대책회의든 지역주민이든 요구사항 앞장 서서 중앙정부 상대로 싸우겠다는 정신이 필요하다. 당초 계획만큼이라도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자, 허 부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결국은 사업으로 보답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있다. 정부도 도도 설득해 나갈 것”이라

좌 의원은 이번에는 “서귀포시에서, 서귀포 시장이 가서 노력해서 따온 예산이 얼마냐, 제주도 국비 예산 확보율 저조하다”라며 “옛날에는 얼마나 노력해서 예산 많이 따왔느냐, 서귀포시장이 민선시장이었으면 줄기차게 중앙정부 드나들었다. 그래서 기초단체가 부활돼야 된다는 거다. 예산 제대로 확보해서 서귀포가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덧붙여 강철남 위원은 “강정 공동체 회복사업과 관련해 마을 인프라 지원사업은 지방비 비율 64% 더 높다”며 “강정마을 도로 건설에 쓰일 300억 전부 다 도비이다. 이것이 국가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인가, 제주도 측면에서 손해 아니냐, 지방비만 지나치게 많이 투입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허 부시장은 “당초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해 지역발전사업 국가가 정한 것을 주민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주민 원하는 사업을 제안 받아 강정공동체회복사업을 발굴해 20개 사업에 2천 9백억 정도 투자할 것”이라며 “재원 구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도와 시, 강정마을 최종 확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명환 위원은 국제관함식을 언급하며, “강정 국제관함식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함정 사열식’ 보여주기식 아니겠느냐”라며 “군대에선 누구를 위해 보여주는 거겠느냐, 일반주민이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가, 정부를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가 묻고 싶다”고 지적햇다.

홍 위원은 “국방위원회 2017년 11월 10일자 소의회 결정과정을 보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해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획참부본부장과 경대수위원을 통해 이미 예산까지 결정됐다”며 “어제 누군가 국가관함식을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했다. 지사도 아직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런 망언이나 하고 이게 우리 주민을 위해 하는 사열식이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