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국제관함식 추진 목적, 북미·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평화질서에 맞지도 않아"

▲ ⓒ일간제주

이상봉 의원은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강정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 국제관함식'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봉 의원은 1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이상봉 의원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최대 갈등현안이었고, 이를 치유하는 길은 제주사회 미래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그동안 구상권 철회, 커튜니티센터 개설 등 노력을 해왔으나 해군 국제관함식으로 강정마을 갈등의 불씨가 생겨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해군이 주최하는 국제관함식은 군함 전투태세를 갖추고, 장병들 군기를 검열하기 위해 10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행사로, 1998년과 2008년에 부산에서 개최된 바 있다.

그는 “제주도에서 개최하려는 이번 국제관함식은 세계 31개국의 해군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2가지 이유에 있어서 국제관함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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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먼저 국제관함식은 국제적 명분에서도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해군이 국제관함식을 하려는 첫 번째 목표는 북 도발위협 속에서 국민들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함이지만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은 새로운 평화질서를 개편하고 있어 개최목적이 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이원은 “특히나 국제관함식 개최는 강정마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해군은 지역갈등해소 명분으로 지난 3월 16일 설명회 개최했으나, 3월 30일 임시총회를 통해 사실상 주민들은 국제관함식에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추진해도 총회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이는 주민 동의 없이 강행하는 행사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군 측에서는 마을 차원에서 반대한다면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했고, 그 후 제주에서는 개최 무산된 걸로 인식했으나, 현재 주민 동의 전제되지 않고 국제관함식 기정사실화 하고 강행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 국제관함식 국제적 위상 높이고 자랑하는 계기는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구상권 철회 이후 강정마을 입장에서 강행은 치유의 시작일 아니라 갈등의 증폭일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외쳤다.

이에 이 의원은 “해군은 국제관함식 강정마을 추진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방부도 갈등 치유가 가장 큰 목적이라 한 만큼 이러한 갈등 유발에 대해 인식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원 도지사 또한 국제관함식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지역주민 편에서 도지사로서 정부에게 당당히 말해야 하며,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원 도지사 스스로 민항 기능 제대로 하는 지 도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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