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기초자치단체 폐지 문제점 10년 넘게 상주해..."
서귀포시 서홍동, 대륜동 의원인 이경용 의원은 "임명제로 뽑힌 행정시장은 행정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 한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권 등 여러 대안을 꺼내며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강력 주장했다.
이경용 의원은 1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원희룡 도지사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자 도정의 목적은 도민이라고 했다”며 “도민들이 제대로 도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행정체제 개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에게 훼손된 선거건 보장하고, 자신들이 선거를 통해 의사 결정을 대신할 것이다”라며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시장 직접 선출할 힘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명제로 뽑힌 행정시장은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행정시장이 눈치 보는 것은 도민이 아니라 도지사이고, 행정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 한다”며 “스스로 일을 할 때 가장 책임감 있게 도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는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인구 한계로 상항 예산 배분에 있어 늘 불안감을 호소한다. 국비 확충에 노력하는 행정이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행정체제 개편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페지 문제점 여전히 상주하고 있다. 기능집중, 행정민주성과 민원대응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10년 넘게 이런 문제점 계속돼 왔다. 민선 6기에서 여러 조치가 취해졌지만 진정 해결되었냐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외쳤다.
그는 “도민들이 행정시를 찾아가면 ‘우리는 권한이 없다, 도에 찾아가라’며 핑계만 대고 있다. 어떤 해결책 갖고 있는지 암담하다”며 “원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은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 원 지사는 후보 시절 자기결정권 강화하고 주민자치기능 살릴 거라 했다. 행정시 자기결정권은 행정체게 개편이고,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권 등 여러 대안이 있다“며 ”용역은 이제 그만 하고 도민 의렴 수견하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 도민이 원하는 맛있는 밥상을 준비해야 한다. 공양은 맞지 않는다. 원 도지사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득실을 찾아 추진하지 말고 지금부터 가동해 도민 요구에 맞는 행정체제개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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