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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의원 "전국 유일 '교육의원' 존폐 논란 종식 시켜야"11일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지방선거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 다양한 검증 통해 개선 마련해야"
김혜선 기자  |  enfjadl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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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1  14: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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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제주

제11대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이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는 교육의원 '존폐'에 관해 "하루 빨리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부공남 의원은 1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부 의원은 “그동안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제도는 항상 적지 않은 논란이 되어왔고,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 앞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라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본격적 선거전에 돌입해 예비후보를 등록함에도 교육의원 제도 존폐와 관련한 보도가 끊임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 의원은 “교육의원 한 사람으로서 침묵만 지키는 것은 소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 같아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교육의원 운영상 문제점들을 제주도 교육청 도의회가 해결점 모색해 개선해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교육의원 제도 논란 하루 빨리 종식시켜서 더 이상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교육의원 설치 및 구성은 제주 교육자치의 핵심적 내용이며, 교육자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여러 상황, 여러 차례 조사 응답으로 이미 도민들 또한 교육의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높은 의견을 주셨다. 도민들도 진정한 교육자치 위해 교육의원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일간제주

부 의원은 “그럼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의원 운영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며 △2006 특별법 이후 4번 선거 통해 주로 토임 교장선생들로만 구성되고 있는 점, △깜깜히 선거로 묻지마 투표가 되고 있다는 점, △많은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뽑았다.

그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제주교육자치를 발전시키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로부터 외면 당할 것”이라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다양한 검증 통해 교육의원 운영이 문제가 있는 제도인지 도민들 공감 얻는 개선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에 교육의원 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홗리히 짚어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자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자치 광화위해 지방교육 담당 범위 확대한다고 했다. 이 기회에 교육의원 논란 종식시켜야 하고, 원 도지사가 도의원들의 공약들을 백프로 챙기겠다고 한 만큼 개선안을 마련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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