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민선 7기 조직개편안, 협치 제도하에 바로미터화 될 것"
제 11대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원희룡 도지사가 제안한 행정시장 인사추천권에 대해 "선례가 없고 제도적으로 미비해 특정인 공식추천이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내세웠다.
김 의장은 이 날 1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발표했다.
김태석 의장은 “제 11대 도의회는 민생현장을 찾아 민의 듣고자 한다”며 “문제의 시작은 현장에 있고, 최종 수요자인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잇게 현장을 중시해 도민 가RK운 곳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생활정치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눈과 귀가 무뎌지면 도민에게 고통이 온다. 대내외 면밀히 살펴 작은 경고음도 놓칩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변화를 꿰뚫는 전문성과 자기계발, 현안 보는 눈도 높아져야 하며, 이해 관계 조정해나가는 능력 또한 도민갈등해소에 필요하다. 의원 모두 역량 발휘해서 제주 발전 도민 복지 증진 위해 힘써 의정 활동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만개해야 될 시기이다. 인사조직권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민주주의 성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의식”이라며 “원희룡 도지사가 도의회 협체 위해 행정시장 추천권을 주었다. 의회입장에선 선례 없고 제도 미비, 특정인 공식 추천이 어려워 고맙지만 부담스럽다. 제도적 장치 마련 전까진 수용하지 못 하겠지만 항상 문제로 지적되언 선고공신임용 회전문 인사 지양 등은 전 의원의 공통 의견이다”라며 원 도지사가 제안한 행정시장 인사 추천권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장은 “민선 7기 조직개편안은 협치 제도하에 바로미터화될 것”이라며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과 소통 의지가 있는지, 도민 정책 의지가 있는지 조직을 통해 증명됐다. 하지만 협치 제도와 의지가 있는지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가 아닌 행정고시 통해 정하고 있다. 고시 변경하지 않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옥상옥 부서 설치 논란 인구 밀집 읍면동 지역 대동제 성격 논의되지 않은 거 안타깝다.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제정 조례 통해 협치 진정성 실천방안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한 난개발 문제를 언급했다. “지속 가능한 제주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에 처해있고, 제주 난개발 대표적 사례 자연녹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난개발 경제적 이득 개인이 최하고 사회적비용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장은 “국토 자연녹지 개념은 녹지 공간 확보 및 도시확산 방지이다. 자연녹지 지역 지정 목적 다시금 되새기고 활용방안 제대로 찾길 바란다”며 “제주시 야외공연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도는 이 역시 걱정스럽다. 대규모 야외공연장 설치 과연 적절한 것인지 토지 확보 용이성만 내세워 타당성 조사 발표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민간에서 했다면 이와 같이 발표할 수 잇었을까, 또 다른 불평등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43분 동료들이 힘을 모아서 제각기 역량에서 꽃 피운다면 모두 제주의 풀밭을 꽃밭으로 만들 수 있다. 11대 의회에서 만들어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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