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일반
[논란] 도교육청 조직개편 중간 용역보고회 갑작스런 연기...이유는?교원 전문직 체제 중심으로 개편...이에비해 행정직 단순 지원기구 전락
조직개편 발표 시 대형 파장 전망...수정하지만 골격은 그대로 이어질 듯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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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6  0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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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6일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려던 '조직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갑작스럽게 연기하면서 해당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제주도교육청이 5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 갈무리ⓒ일간제주

도교육청은 이날 “당초 내일(7/6) 예정되었던 조직진단 용역 중간보고회는 2차 TF팀 의견 반영 등의 절차로 순연됐다. 일정 다시 확정되는대로 알려드리겠다.”며 출입기자들에게 5일 오후 7시 8분께 급작스런 연기 통보 문자를 보냈다.

갑작스런 통보에 대한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한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서 겹치는 부분들만 간추려 정리해 보았다.

본지가 취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내일 발표될 조직개편 중간 용역보고서에 교육계에 상당히 논란이 될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점쳐졌다.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 용역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얻어보려 백방으로 노력을 전개해 보았으나 교육청의 그 어느때보다 두텁고 철저한 보안(?)시스템으로 직접 확인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내 복수의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겹치는 부분들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겹치는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국과 교육국의 힘은 많이 축소되고 정책기획과를 총괄하는 정책기획실장이 예산과 기획, 운영 등의 모든 분야를 관리하게 되면서 힘이 한쪽으로 몰리는 조직으로 개편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총무과를 비롯한 각 과에서 관리를 해오던 인사마저 큰틀에서의 조직관리를 정책기획실에서 해버린다면, 즉 인사까지 장악해 버리면서 예산, 인사, 기획 등 모든 분야의 업무를 관리하게 됨으로서 교육국과 행정국은 껍데기로 전락하게 되는 비상식적 조직으로 구성된다는 충격적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견제와 협조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조직구성이 한 쪽으로 몰리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교육청 내에서 돌고 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이 업무량이나 업무절차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사례분석,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과의 적극적 소통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즉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용역이라는 말들도 교육계 내부에서 이어지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교원 중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원업무경감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용역에 반영됨으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행정직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감시키기 위해 재조정을 하기 위한 순연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될 당시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교육감이 당선이 되면 지난 재임당시 일감몰아주기 의혹제기와 더불어 제주교육현안에 대해 갈등을 빚어왔던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조(이하 제주교육노조)의 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조직에 힘을 빼버리는 어떠한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교육계 내 행정직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인 행정국장 자리를 개방직으로 바뀔 것이라는 소문이 마치 사실인양 퍼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을 음해하기 위한 근거없는 소문”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이에앞서 이석문 교육감은 올 하반기까지 조직개편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학교를 교육 활동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지원청의 기구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대규모 조직 혁신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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