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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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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5  1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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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도2동주민센터 고성민ⓒ일간제주

인터넷 사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치와 사회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참여 욕구와 역량은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선거로 당선된 대표자를 통한 간접 참여에 만족하지 않고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정부에서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개발과 성장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정책에 사회 통합과 환경, 복지, 안전 등 사회적 가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효율과 성장 위주의 정책 추진에 따른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인권,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게 된다.

참여와 협력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 제안 및 설계, 집행, 평가 등 모든 정책과정에 상시적·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칸막이를 깨고 민관협업을 통해 주요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효과성, 공정성, 청렴성 등을 증진하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 감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공직 윤리를 강화하게 된다.

정책 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참여 욕구만큼이나 정책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도 필요하다.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 쌍방향 소통과 협력,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성숙된 공감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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