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혐오증' 확산 안타까워... 난민업무는 국가의 일차적 책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이도2동 갑 무소속 강경식 의원은 26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맨 난민 사태의 실태를 알리고, 인권과 인류애로 세계 평화의 섬에 걸맞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경식 의원은 “예맨 난민 사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숙식제공 난민 거주 가정과 난민이 일하는 양어장 등 현장 방문과 어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와 난민 도민대책위 준비팀장과 인터뷰를 통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 과도한 예산 지원, 일자리 잠식, 묻지마 범죄 등 미확인 된 사실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난민 포비아’, ‘난민 혐오증’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등 안타까운 현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정부와 도의 지원이 없어 제주도민가정에 임시 의탁돼 자원봉사자 도움으로 지내고 있다. 의탁가정과 자원봉사자들 또한 왜곡된 여론으로 마치 범죄자를 돕는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며 “양식장, 어선 등 어렵게 취업알선이 되어도 힘들다 기피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의사소통과 일의 강도 등 부적응문제일 뿐이지 이들은 간절하게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는 물론이고 정부 또한 일부 업종 취업알선, 한국어‧문화교육 이외에 어떠한 지원도 없어 적십자사와 종교단체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민간 도민들에게 짐이 떠밀려져 있다”며 “난민 업무는 전적으로 국가사무로, 국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정부가 거주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국민과 도민의 과도한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당장 예맨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조속한 난민 심사를 위한 관련인력 전폭 확대, △숙식제공, 자녀교육, 의료지원, 취업업종 확대 등 난민 별도 지원 대책 마련, △명확한 신병 인도를 전제로 거주지 제한 해제 등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 또한 직면한 예맨 난민사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도민과 공직사회,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며 “그들이 민족이 다르다고,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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