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공론화 의제' 4가지 공개 정시 45%↑ 또는 대학자율…수능 상대평가 유지할 듯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시안)가 공개됐다. 여러 시나리오를 내놨지만 내용만 보면 대입 정시전형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0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가 지난 5월30일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입특위는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간 비율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3가지를 공론화 범위로 선정한 바 있다.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16~17일 학생·교원·학부모·대학관계자와 대입제도 전문가 등 35명이 참여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열어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공론화 의제는 총 4가지다. 의제①은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 45% 이상,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자율 결정이다.

의제②는 정시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위주전형 비율 대학자율 결정,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가능이다.

의제③은 정시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위주전형 비율 대학자율 결정,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자율 결정이다.

의제④는 정시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위주전형 비율을 대학자율로 결정하되 균형 확보,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자율 결정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공론화 의제를 보면 사실상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로 가자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의제를 토대로 대입제도 개편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미래세대 토론회'를 연다. 21일 호남·제주권(전남대)을 시작으로 충청권(26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강원·수도권(2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영남권(28일, 부산대) 4개 권역에서 진행한다.

공론화 의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와 TV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부터 공론화 의제를 토대로 대입개편 방향을 결정할 시민참여단(400명) 모집도 시작한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화 접촉을 통한 대국민조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7월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 및 질의응답, 분임토의, 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과정을 거쳐 공론화 의제를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이런 절차를 거쳐 8월초까지 대입제도 개편방향을 도출해 대입특위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도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열린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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