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기간 6-8개월 걸려... 지역불안해소 위해 주거지, 취업지 파악"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제주도경찰청은 “최근 제주에 체류중인 예맨 난민신청자에 대해 공동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도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5년에 발발한 예맨 내전으로 549명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 현재 486명의 예맨 난민들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위해 체류중이다.
법무부는 급증하는 예맨 난민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 정당 절차 거쳐 출도제한(육지부 이동금지) 조치를 지난 4월 30일 실시했고, 지난 1일 자로 무사증을 불허해 추가 예맨 난민은 입국이 중단된 상태다.
출도제한조치가 있지만 일부는 큰 질병이나 가족 결함으로 인해 법무부 차원에서 출도제한 조치를 개별적으로 해제시켰고 그 수는 5명이나 된다.
출도제한조치가 내려진 후 생계비 부족으로 인해 예맨 난민 노숙자가 발생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발생되자 제주도청과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선·양식·요식업에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고, 현재 402명이 구직신청을 한 상태로 일부는 사업장에 나가서 취업이 됐고, 일부는 취업 전단계로 오리엔테이션을 밟고 있다.
제주도는 “원래는 취업신청이 난민 신청하고 6개월 이후 신청 가능하다. 인도적 조치로 체류허가 결정 전에 출입국관리법 적용으로 별도 취업 허가를 냈고 생계비 1인당 40만원 지급보다 최저임금 150만원으로 취업해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난민 지원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난민신청 단계에서 개별적 심사를 거쳐 난민법을 적용해 생계비 40여 만원를 지원하는 부분과 난민이 인정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138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가정이나 취업 유무에 따라 개별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계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취업이 알선되고 나선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현재 난민신청자는 360명으로, 개별적 심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 예맨 난민에게 지급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난민신청은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며 이는 ‘인도적 체류’ 기간이다.
제주도는 “심사기간이 조사관 한 사람당 두 명 정도를 맡는 꼴이라 기간을 당긴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68개월 정도 걸린다”며 “그 기간 안에 난민 인정 받으면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돼 본인이 자유롭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예맨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과 함께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도민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처음 맞이한 국제 난민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과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가용 예산인 8억을 최대한 활용해 구호 및 지원활동을 재정 지원하고, 난민신청자들에게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인도적 지원활동을 개시하며 수술·입원 등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또한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소 지원 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며, 무사증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질문에서 ‘‘인도적체류’ 허가 기간‘에 대해 그들은 “본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 무사증제도 논란 되고 있는데 막연하게 아예 이거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 있다’라는 것에 그들은 “현재 무사증 11개에서 12개국이 됐다. 무사증 제도는 국가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봐야 한다. 무사증 제도 자체 확대 여부나 어떠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법무부 중앙정부와 협의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들은 ‘구체적 지역사회불안해소를 위해 어떤 식으로 안전대책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출입국 관리청과 협조해 주거지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 이번에 취업되고 취업지까지 파악될 것”이라며 “주거지와 취업지 중심으로 순찰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할 것이다. 기존 5월 1일부터 외국인특별범죄대책 6월말까지 시행했으며, 7월 1일부터 하절기 특별활동 계획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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