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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캠프, 10대 핵심공약-200개 세부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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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2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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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캠프는 지난 4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4년을 내다보며 고민한 끝에 ‘제주가 커지는 꿈, 도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4년은 제주의 성장을 도민 모두의 것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10대 공약은 민선7기 도정이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원캠프는 10대 공약 중 1순위 과제로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 및 관리체계 완비’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민선6기 4년은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과 땅값 상승, 제주정체성 파괴 등의 부작용과 싸워온 기간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공약이었습니다. 난개발을 막아 중산간과 해안변 등 환경자산을 지키고 경관을 보존해 지속가능한 제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0대 공약 중 2순위 과제를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으로 제시했습니다.

난개발 부작용에 대한 설거지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판단, 앞으로는 청년 일자리, 보육과 교육,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주거불안 해소, 안전 제주 등에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도민과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청렴・공정의 제주 사회를 만드는 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는 일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모두 도민 속으로 들어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가슴으로 뜻을 헤아려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정책과제들입니다.

10대 공약이 현재 도민과 도정이 당면한 현실과 과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추려낸 것이라면, 10개 분야 200대 공약은 도민사회 구석구석을 촘촘하게 살피고 살뜰하게 챙겨야 할 공약들입니다.

원캠프 200대 공약은 도민 속으로 들어가 도민과 함께 제주가 더 커지는 꿈을 정책공약 속에 담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34개 읍면동 주민과 사회단체들의 직접 만나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풀뿌리’ 정책공약이고, ‘현장중심’의 정책공약입니다. 또 도민의 필요와 요구를 촘촘하게 반영하여 곧바로 실행 가능하도록 작성된 ‘실행 중심적’ 정책공약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원캠프의 정책공약은 ‘쌍방향 소통’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캠프의 10대 핵심공약과 200대 공약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참공약, 행복공약이 될 수 있는가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10대 핵심공약과 200개의 세부공약들을 실현하는 데 소요되는 총 재원은 7조 5,350억 원입니다. 국비 2조 2,600억, 지방비 3조 3,920억, 민자, 7,530억, 공공투자 1조 1,300억을 통해 조달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예산개혁으로 2017년 제주도가 지고 있던 차입부채 4,000억 원을 모두 상환하여 차입부채 제로화를 달성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재정 조달의 기초입니다.

제주의 공공자원 사용으로 얻은 수익을 공공화, 지역화하여 자주재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개발 이익 공공화, 지방공기업 매출 증진 및 사업 확대, 면세점・카지노 등 독점적 면허사업, 관광객 환경 부담금과 입장료, 새로운 공기관 설립, 그리고 바이오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사업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도민사회 구석구석을 모두 살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도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면서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데 쓰일 것입니다.

원캠프는 제주도의 선거문화를 정책선거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거의 매일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원캠프 정책공약은 민선7기 제주도정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을 보고 후보를 선출하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공약을 가지고 도지사 후보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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