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자회견, "합리적이지 못한 극보수 제외... 숙의민주주의 확대와 함께 실시"

▲ 문대림 더물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시민과 단체들을 주축으로 '제주사회 혁신'을 위해 모두다 힘을 합치는 "무지개연정'을 제안했다. ⓒ일간제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는 촛불혁명에 동참했던 민주연합, 시민사회, 진보정당 등에 '무지개 연정'을 하자고 제안했다.

문대림 후보는 29일 오후 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 지방선거가 앞으로 보름 남았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주사회 혁신을 위한 저의 약속과 제안을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문 후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함께 애써오신 많은 분들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나, 두렵고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상대편 후보들에 의해 과장되고 왜곡된 흑샌선전에도 제 인생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잇는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일간제주

그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넘어서, 새로운 제주비전에 맞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함께 해달라”며 “‘개발지상주의’,‘,신자유주의’를 벗어던지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겠다. 문 정부의 제주비전인 ‘자존과 공존의 환경·자치도’를 이루기 위해 특별법은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 수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으로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도민이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는 ‘도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주민참여형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2020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주민발안제’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운영, ‘주민소환제도’를 보완,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민주연합 정치’를 위해 민주세력, 시민사회, 진보정당 등 촛불시민혁명에 동참했던 모든 분들과 제주사회를 혁신하겠다”며 “한국사회의 적폐세력은 이 연대에서 제외하고, 적폐를 청산 및 민주 연합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으로 ‘제주사회혁신 엽합정치 위원회’를 상성화화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제주도정을 공동으로 운영해 주요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해 숙의민주주의 확대와 함게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질문에서 ‘한국 사회 적폐세력을 제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폐세력 누구 칭하는 것이냐’에 대해 문 후보는 “합리적이지 못한 극보수를 칭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후보자도 포함되느냐’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오늘 제안이 당내에서 경선 때 갈등 있었던 김우남 후보에 대해 포함 되는 것인가, 김 후보와는 어떤 식으로 얘기되는지, 그리고 현재 문 후보께서 도내 민주당 지지도에 비하면 그 정도 지지는 얻지 못 한데 그 정도까지 감안하냐’는 질문에 “김우남 후보에 대해 염두해둔 것은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꾸리는 과정에서 모실 것이다. 민주세력 시민사회세력 진보정당 등 촛불혁명 동참했던 분 모으기로 했다. 정책 시민사회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 그것을 찾아가는 시도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제주특별법 명칭을 바꾸면서 구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조항이나 내용이 있는 건지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인지, '민주연합 정치'를 위한 어느 정도의 도지사 권한 잇고 어떤 식으로 도정 참여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법 관련해서 ‘사람 상품 자본이 이동이 자유로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특별법 조성에 관한 목적 규정은 자본과 개발 위주의 그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염두해 둔 그런 법이었다”며 “실상 국제자유도시 비전대로 이뤄어갔는데 제주의 정체성·가치관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별도의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세계는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융롭게 되어있는 실정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이것에 대한 분법을 추진하고 특별자치도를 뒤어넘는 또는 폐기하는 제주의 정체성을 담아내 대체 입법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그 기구에서 인사에 관한 원칙은 아니더라도 기준 추천의 일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큰 자치조직권의 틀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진정 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담보해낼 수 있는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겠다. 말로만 주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위에 국제자유도시 폐지까지 말씀하셨는데 개념 자체를 폐지할 생각까지 있는 건지’에 그는 “앞서 ‘국제자유도시 뛰어넘거나 폐기하는 수준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10여년 왔는데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며 “개발이 필요없단 건 아니지만 제주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어서 특별히 그런 규정은 아니더라도 사람 상품자본 다른 법률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고집할 필요가 없고 제주 미래지향성에 맞는 특별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jdc 이전 해체 이런 얘기 나오는데 껏가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문 후보는 “jdc 관련해서는 jdc 처음 생길 때 중앙정부차원에서 특별한 배려한 것”이라며 “제주개발을 위한 국토산하기구 배련데 운영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제대로 성과를 못 내다보니까 도민들로부터 상당한 비판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다른 일들을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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