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자회견, "원희룡, 선거법 위반 심각성 잘 모르는 거 같아...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재입성에 목매는 이유 무엇이냐"
민주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후보 선거법 위반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송종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과 손지현 문대림 후보측 대변인은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례들과 관련 규정 및 참고판례에 대해 발표했다.
손지현 대변인은 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선관위 및 경찰 고발한 사례 5가지를 설명했다.
손 대변인는 “성명불상자 A씨는 원 후보 당선을 위해 지난 23일 오전 11시경 서귀포 소재 웨딩홀에서 학교 동문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마련, 원 희룡 후보가 약 15분간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임에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지지호소와 홍보, 주요 현안에 대한 약속 등 집회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고 말했다.
그는 “A씨는 공직선거법 규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불특정 다수의 150여명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김밥과 도너스를 꽁짜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대급의 지급자와 금전의 출처에 대한 즉 기부행위의 책임 판명 수사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원 후보는 지난 24일 제주 관광대 축제 현장에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 대부분이 취업준비생인 대학생들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자신의 공약 발표했으며, 11일 본인 명의에 SNS에 여론조사 결과 공유, 19일엔 문대림 후보를 비난하는 유트브 영상을 공유했다”며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공직선거에 중대한 침해행위를 행했고 인사말 수준을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인 만큼 사전선거운동으로 추가고발했다”고 말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26일 표선지역 총괄책임자 최모씨가 자신의 음식점에서 70여명 분 장어 식사 등 향응 제공, 출저식에 참석해달라 요청한 혐의로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됨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창ㅚ장과 사무국장은 동창회원들은 참석하게 하고 개소식이 끝난 후 인근식당에서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다‘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삼자의 기부행의제한‘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왜 심각하냐, 관건선거 법적으로 큼 범죄행위고 적폐라는 것에 대해도민들이 심각하게 실감하지 못 하고 있다”며 “구체적 근거에 이한 인지수사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업고 관건 선거 감시하고 뿌리 뽑아야한다“며 ”이건 법적으로도 큰 범죄행위이고 경각심 가져달라, 사법당국 정확한 판단 나올 때까지 도민여러분께서 예의주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질문에서 ‘원희룡 후보 선거법 위반 도를 넘었다고 하는데 SNS사례와 식사제공 등의 사례는 본인보단 주변인에 가까운 거 같지 않냐‘는 지적에 그는 “이거는 무엇보다도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될 거 같다. 조사기관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명확한 팩트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제기되었던 의혹에 대해 수사진행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문대림 캠프 대변인 포함해 피고소 고발이 총 몇 건이고 무슨 혐의로 당했는지 상대 후보 몇 건의 고소고발했는지 혐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저희 쪽에서 고발한 것만 해도 5건 이상이다. 추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23일 집회에 참가해 15분간 지지를 호소한 사례의 경우는 사전선거 운동과 제3자 기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2004년 모 위원이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날 지역주민 모임에 참석해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과 유인물을 배포한 적이 있다“며 ”기소돼서 2005년 9월 벌금 150만원 당선 취소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원희룡 후보가 선거법 위반의 심각성 잘 모르는 거 같다. 법과 원칙을 줄곧 주장하셨던 원 후보가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제주도청 재입성에 목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관권, 금권선거 등 깨끗해야 할 선거문화르 망치는 원희룡 후보에 대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한번 사법당국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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