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지원센터·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설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연급 기초급여 및 BF 인증 확대, 장애인 전담기구 구성”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박용모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건장주치의제 도입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가 실제 생활에 불편함 없이 연계되도록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용모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을 더 한층 보장하고 장애등급기준도 폐지토록 추진해 각종 복지혜택이 골고루 전해져 소수라도 소외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 폐지를 한다고 했으나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 후보는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하도록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하겠다”며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제주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후보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제주도가 유니버셜 디자인의 선도지역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상버스 보급률을 확대,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 도입과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해 이를 위한 ‘장애인 전담기구’ 구성을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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