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고령영세농의 대부요율을 차등·감면 하는 조항’ 신설, 현행 0.5%의 대부요율을 0.3%까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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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고령영세농민들이 경작하는 농경지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경학 후보는 “제주 농가 가구당 부채가 6500만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상황에서 공시지가도 매년 오르고 있어 공유토지를 경작하는 고령영세농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 공시지가가 매년 빠르게 인상되면서 공유재산 대부료도 함께 상승하고 있어 고령영세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국 최고수준의 농가부채와 봇물처럼 밀려드는 수입농산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고령영세농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공시지가 대부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고령영세농의 대부요율을 차등·감면 하는 조항을 신설해 현행 0.5%의 대부요율을 0.3%까지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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