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사회일반
더불어민주당, 현직 도청 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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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5  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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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도청 국장이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 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권선거’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5일 제주특별자치도 현직 A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현직 A국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지난 11일 본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9일에도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A국장은 현재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 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제주도당은 “위 고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피해의 광범위함과 빠른 전파가능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양지훈 기자 /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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