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도정, 잘못된 하수발생량 예측과 ‘땜질 처방’에만 급급

- 중앙절충 능력 부족…잦은 계획변경으로 행정신뢰도 타격

▲ ⓒ일간제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 무소속 예비후보의 도지사 재임시절 철밥통 하수처리 정책으로 청정의 제주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며 비난의 칼을 높이 세웠다.

문대림 캠프 언론특보단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희룡 도정은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를 ‘청정과 공존’으로 설정했으나 미래예측에 실패함으로써 청정 제주바다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후 “하수처리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4년 동안 근본 대책을 세우기 보다 땜질 처방에만 의존했고, 잘못된 하수발생량 예측과 잦은 계획 변경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미래예측의 실패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시설 확충 없이 무리하게 기존의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시킴으로서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사태를 야기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제주바다가 오염이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 캠프 언론특보단은 “도내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유입인구의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하수량의 증가는 누구라도 손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더구나 제주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 도정에서는 하수처리장의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오히려 시설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함으로써 악취발생은 물론 청정바다를 오염시키고 마을어장을 황폐화했는데, 이는 앞에서는 ‘청정과 공존’을 외치며 뒤로는 ‘도민을 속이는’ 이중적인 행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원 도정 당시인 2015년 10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제주도수자원본부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6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제주도로부터도 개선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한 중앙언론에서는 원 도정의 환경불감증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해 도민사회에 충격을 던져줬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방영됐으며 이로 인해 제주도민의 ‘청정’이라는 자부심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원 도정의 신뢰도도 함께 추락했다.”며 “급기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 캠프 언론특보단은 이어 “이에 제주도수자원본부가 수질개선을 위해 공정별로 7개 사항을 개선해 수질이 좋아졌다고 발표했으나, 그해 10월에 도두하수처리장에서 오수가 역류해 인근 하천에 정화되지 않은 오수 100여 톤이 쏟아져 하천 및 인근 바다을 오염시키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이 같은 제주 청정바다 오염은 하수처리장 시설이 낡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하수처리장 근무인력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음에도 시설 보수 또는 확충, 전문인력의 배치 등에 원 도정이 손을 놓았기 때문”이라며 원 도정의 하수처리정책은 실패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청정 환경을 위협하는 하수처리장 문제점이 도민사회에 지탄이 대상이 되자 2016년 9월에 수립한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지난 3월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2035년에 1일 처리능력을 52만9000㎥로 늘리는데 필요한 예산이 3조원에 육박해 중앙절충 능력이 부족한 제주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청정 환경이 제주의 최고 가치이자 지속가능한 보전이 요구되는 중요 자산인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해 나갈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는 한편 차질 없는 광역하수도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보다 강화된 중앙 절충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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