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인터뷰]"시대는 과감한 변화와 도전을 도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저 장성철이 앞장서겠다"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로 제주공동체 존립 위협, 공무원이 더 잘 사는 현실 정당화될 수 없어...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 도민이 함께 잘사는 제주를 실현할 것...

- 원희룡 도정, ‘불통과 혼선, 무능의 도정’, 주요 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혼선의 연속...

- 제주 제2공항, 관광산업에 목 메는 상황 올 것... 반면 제주해저터널은 관광산업을 뛰어 넘는 물류혁명 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의 시작..

- 쓰레기 처리 문제, 도지사가 직접 현장에서 대화해야...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이고 처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 대중교통체제개편, 로드맵 없어 예산 대비 효율성 매우 낮아 낙제점 수준, ‘트램’ 도입해 도심공항터미널을 시외곽에 건설해 공항과 연계할 것...

- 제주4·3의 완전해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정부 차원의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에 두어야...

- 지하수 원수대가 낮아 지하수 남용 부추겨... 상수도 요금 수준 이상으로 지하수 원수대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골프장의 지하수 원수대를 상수도 요금으로 현실화할 것...

- 2025년까지 월임대료 10만원대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 공급, 상가건물거래 및 임차계약 허가구역제 도입, 공공임대상가 공급할 것...

- 녹지국제병원, 공공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어 정부차원에서 불허해야... 원 도정에서 숙의형 공론조사과정을 내놓은 것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과정

- 문대림, 문재인 마케팅 이외에 보이지 않아, 구태패거리 정치의 부활... 원희룡, 공무원 줄세우기 부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아... 김방훈, 본인이 일했던 원 도정 심판론을 제기한 것 자체가 자가당착...

▲ ⓒ일간제주

바른미래당 장성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는 원희룡 예비후보의 바른미래당 탈당 이후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틀을 뛰어 넘는 문제해결중심의 실용적 개혁노선을 지향하고 있으며 제주사회가 요구하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제주공동체의 통합까지 깰 수 있는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밝히며 출마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장성철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통해 제주도 각 현안에 대한 생각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일간제주

1. 도지사 출마 이유

제주사회가 지난 수년간 겪은 집·토지·상가건물 등의 부동산 가격 폭등, 외지 자본 중심의 관광개발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가 만들어졌다. 지금의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는 제주공동체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공무원중심, 관우위의 사회가 더 심화되고 있다. 우선 소득만 보자. 제주도청 일반직 공무원의 연봉은 대략 6,500만원이다. 2017년 4월 기준 제주도 5인 이상 민간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의 연봉은 대략 2,649만원이다. 제주도의 주인인 대다수 도민은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는데, 도민을 위해 일하라고 임명된 공무원이 훨씬 잘사는 현실,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를 극보하는 데 있어서 단연코 실용적이고 개혁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저 장성철, 시민운동, 기업경영, 공직경험 등을 통해 얻어진 문제해결중심의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갖췄다고 자신한다.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 몸을 던져서 일하겠다.

특히,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의 핵심적인 인프라인 제주해저터널을 도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2. 바른미래당과 장성철이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전

장성철이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실현된 제주,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를 넘어서서 대부분 도민이 함께 잘사는 제주를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정부 권한 강화가 이뤄지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수준이 거의 대동소이해져, 차등적 분권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무늬만 특별자치로 완전히 전락할 것이다.

원희룡 도정이 마련한 “특별자치정부를 둘 수 있다”는 대안은 중앙정부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원 후보는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대림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조항이 빠진 문재인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차후 개헌협상에서는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장성철 도정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해낼 것이다.

3. 원 도정 4년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면

지난 4년은 “불통과 혼선, 무능의 도정”이었다. 원희룡 도정은 협치를 내세우며 출발했지만, 협치는 커녕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은 불통도정이었다. 심지어 같은 당 소속의 도의원들과도 소통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주요 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혼선의 연속이었다. 대중교통전면개편의 추진 과정은 돌이켜 보면 중구난방이었다. 대중교통 중앙전용차로제 공사가 지중전선작업으로 인해 상당기간 미뤄졌다. 쓰레기요일별배출제도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원희룡 도정이 무능했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중앙정치권의 주요 정당 하나도 설득하지 못했다. 대통령 헌법개정안에는 아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도의회와 도정의 대안이 다르기도 했다.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도정의 대안이 바뀌기까지 했다.

4. 제주에서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해결방안은?

제주제2공항 논란이 가장 큰 현안이다. 제주도의 불공정한 기득권 정치세력과 일부 관료세력, 경제적 기득권 세력들이 제주해저터널 도입 논의 자체를 막아 왔다.

4월 19일 출마기자회견 이후 일관되게 제주-호남KTX 해저터널(이하 제주해저터널) 도입 논의 물꼬를 텄다.

제주제2공항은 여객운송중심의 접근이다. 관광산업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관관산업의 비중이 거의 95%에 가까워질 것이고 관광산업에 목을 메는 상황이 온다. 사드 보복이 있었을 때, 관광산업 비중이 너무 크면 위험하다는 것을 사드보복이 왔을 때 우리는 경험을 했다.

반면 제주해저터널은 관광산업을 뛰어 넘는 물류혁명 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의 접근이다. 제주경제의 규모는 커지지만 관광산업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국제해운과 금융업이 생겨날 수 있으며 청정 제조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1차산업도 KTX 물류를 통해서 신선도 확보가 가능해 혁명적인 변화가 온다.

아울러 남북한 경제협력시대를 맞아 유라시아 대륙까지 가는 기·종점이 제주가 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

제2공항과 제주해저터널, 2가지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놓고 도민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 제2공항이냐 제주해저터널이냐? 충분한 도민적 논의 이후 도민투표로 결정하겠다.

5. 쓰레기 처리 문제 최적의 해결 방안

도지사가 직접 쓰레기처리장에 가서 현장 대화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환경인프라시설과 같은 문제는 해답이 현장에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이고 소각률을 높이고, 매립은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요일별 배출제는 쓰레기 배출 및 수거와 관련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처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놔야만 배출 및 수거 방안을 혁신할 수 있다.

6.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트램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 교통체계개편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버스교통 수송분담율을 언제까지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없이 출발했다. 현실 정책은 계량적 목표가 없으면,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기가 어렵다. 부분적 개선은 일부 된 바가 있지만, 투입된 예산 대비 정책 효율성은 매우 낮다. 낙제점 수준이다.

둘째, 교통체계개편의 대안이라는 면에서 신교통수단인 트램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도심공항터미널을 시외곽에 건설해서 트램으로 공항과 연계하면 공항 주변의 교통 체증도 크게 해결할 수 있다.

7. 제주4·3 완전해결 방안은?

제주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정부 차원의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에 두어야 한다. 권은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병합심사하여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2003년 정부에 의해 발간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후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는 진척된 것이 없다.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를 위해 제주4·3특별법 제3조‘제주4·3위원회’는 대통령직속 독립기관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장과 위원들도 국회 선출, 대통령 지명, 대법원장 지명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해 제시한 것은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이다. 진상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이념적 논쟁의 여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오영훈 법안에 있는 ‘정의’조항 대신에 현행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8. 지하수 고갈 및 오염 해결 방안

지하수 원수대가 낮은 것이 지하수 남용을 부추기고 있다. 상수도 요금 수준 이상으로 지하수 원수대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특히 지하수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골프장의 지하수 원수대를 상수도 요금으로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되면, 골프장 업체들은 빗물이용시설 등을 구축할 것이다.

곶자왈 및 중산간 지대에 삼림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지하수 함양기능의 핵심지대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규모화해서 건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9. 부동산 안정 3대 공약은 무엇인가?

1) 2025년까지 월임대료 10만원대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하겠다.

- 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을 저소득취약계층에 국한해서 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비로 인한 고통은 소득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들도 겪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입주 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 재원조달은 제주도가 기채를 통해서 토지 및 건축공사비용을 조달한 후, 50년 동안 월 임대료를 입주자에게서 받아서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이다. 10만원대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이 가능하게 된다.

- 주거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면, 청년 세대들이 제주에 많이 오고, 자연스럽게 기업이 제주로 올 것이다.

2) 상가건물거래 및 임차계약 허가구역제 도입

- 상가 임대료가 급등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심하게 위협받는 경우 일정한 구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제특별법을 개정하여 도입하겠다.

3) 공공임대상가 공급

-공공이 짓는 상가를 공급해서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

-마을별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여 그 지역주민들이 마을의 상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

10.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생각은

공공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정부 차원에서 불허해야 한다고 본다.

원희룡 도정에서 숙의형 공론조사과정을 밟는 것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과정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녹지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요구하고 있다.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불허해야 한다.

11. 도지사 후보들에 대해 평가하자면

- 문대림 후보, 문재인 마케팅 이외에 내세우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조항이 빠진 문재인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적극지지한다고 하였다.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나, 전직 우근민 도지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전직 도지사를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결코 도민들이 바라는 일이 아니다. 구태 패거리정치의 부활이다.

- 원희룡 후보, 지난 4년 적폐와 싸우고 개혁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다. 2016년 총선때 원희룡 마케팅을 하며 패거리정치를 했던 장본인이다. 공무원 줄세우기를 끊었다고 하는데, 최근 선거사무소 현장에 현직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공무원 줄세우기 부활이다. 제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고 구호만 보인다. 문재인대통령 헌법개정안에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조항이 빠진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김방훈 후보, 본인이 일했던 원희룡 도정 심판론을 제기한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12. 원희룡 지사 폭행사건에 대한 견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건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결국은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해를 하면서까지 제2공항 반대를 외친 김경배 부위원장이 속히 쾌유하길 빈다.

제2공항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그 중에서도 제주해저터널에 대한 폭넓은 도민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제주해저터널을 하게 되면, 공항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공항 건설로 인한 제주자연의 훼손을 막을 수도 있다.

13. 최대 이슈인 도덕성 검증이 도지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문대림 후보와 관련하여 도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도민들은 도지사후보들의 공직윤리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문 후보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도의원 신분일 때 유리의성(주)에 직접 투자를 한 행위, 도의원과 (주)유리의성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급여를 2군데서 받은 일, 도의원 신분일 때 송악산 인근 토지를 매매한 일 등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도덕적 판단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다.

2군데서 급여를 받은 일이 정당한가? 정당하다면 정당하다고 하고 아니라면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 자세는 도지사 후보로서 도민들에게 매우 오만한 것이다.

14. 지지자와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제주는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이 있는 도정이 들어서길 요구하고 있다. 저 장성철,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갖췄다고 확신한다.

제주의 100년, 200년 미래를 결정할 제주해저터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제주제2공항은 여객중심의 운송수단이어서 관광산업의 비중이 더 커지는 제주를 위한 것이다. 제주해저터널은 관광업을 뛰어 넘어 청정제조업, 국제해운·금융업, 친환경 1차산업 등의 새로운 산업 구조 개편을 가능하게 한다. 언제까지 관광산업에만 의존할 것인가?

시대는 과감한 변화와 도전을 도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저 장성철,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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