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23:04 (목)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바른미래당 장성철 예비후보가 26일 오후 2시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 임대료 10-20만원대 공공영구 임대주택 집중공급 하겠다“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집값 폭등 영향으로 주거관련 대표 지표 중 하나인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2017년 기준 5.6으로 10년도 안 돼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10 이상. 제주도 내 주택보급률은 111%에 달하지만 자가보유율은 56% 수준에 머무는 수준이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행복주택은 입주수요가 많으나 이는 제주 지역 주거비의 급격한 상승에 의한 것”이라며 “주거 실평수도 5평, 8평, 11평 등으로 가정을 꾸리기에는 너무 좁으며 일정 기간 거주 이후 퇴거를 해야 한다. 주입자 입장에선 영구임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예비후보는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간 영속되는 영구임대가 필요하다”며 “2025년까지 월임대표 10만원에서 20만원대의 영구임대주택을 3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현실적인 건축공사와 부지 확보비용을 현실적으로 최대한 낮출 것”이라며 “실 공급평수는 제주도에 맞게 1인, 2인, 3인 가족들을 고려해 8평, 13평, 20평 등으로 할 것이며 도시재생을 연계해 무분별한 도심 확산이 이뤄지지 않게 부지 선정하고, 건페율, 용적률 등 도시계호기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사용 비용 낮출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으로 “제주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월 일정액씩 갚아가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택공사비용과 금융이자비용을 합한 총비용을 산출해 5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나눠 연간상환금액 도출하고 12개월로 나눈 액수를 월임대료로 책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평당 건축비가 400만원이면 6000,7000만원이고 그것을 50년으로 나눠 1년에 140만원 정도 한 달에 10 얼마만 갚으면 지방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한테 임대료에 집어넣어 버리면 이자비용, 공사비용 상환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만 분양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제주도공기업이 운영하는 친환경 케이블카, 외국인전용 대형카지노 등 독과점적 사업 수익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예비후보는 “입주조건을 계층별 소득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다수 도민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주거비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 제외하고 대부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청년세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소득취약 계층에 적극적으로 배려할 것이다. 실질적인 영구임대주택이 현실화도면 주택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제주도청에 도주거복지도시국 신설해 도민의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난 달에 국토부에 신설된 주거복지정책국을 고려, 중앙정부랑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제주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해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의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곤리 업무, 분양 업무,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 업무를 가져와 제주토지주택공사에 편입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질문에서 ‘재원조달방안에서 친환경케이블카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 장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논의 의뤄졌으면 좋겠다. 저번 기자회견 때 친환경 케이블카의 목적중 하나가 환경훼손을 최소화며 경관상품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도민적 공론화 밟아야 하고, 어느 곳으로 하겠다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친환경 케이블카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느끼는데 여론이 부정적이라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에 그는 “독과점적 사업 벌어들이 수익 활용하는 거는 정책은 기본 구상이지만 도출 변수 발생해 추가비용 생기면 재원조달 나름 대안이 있어야 된다. 도민의 삶의 질 높이는 데 쓸 것이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외국인전용 대형카지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기존 대형 카지노시설 확장됐는데 카지노 신규 허가방식이 아니라 확장을 용인한 것인데 그건 개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며 ”인허가 할 때 업장 규모 정해져야 하는데 7배 늘어난 거는 신규허가로 봐야 한다. 제주도 공기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하게 된다면 신규허가 방식이 맞다고 본다. 기존 카지노들이 신규허가 아닌 방식으로 확장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해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카지노랑 경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반발 있지 않을까‘란 말에 ”경쟁하지만 공존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있지만 신라, 롯데면세점 운영되고 있다. 이건 과정적 사업이다. 10개 20개 경쟁자 사업이라면 타당하지만 과정적 시장에 몇 개 사업자밖에 없으니 같이 할 수 있다. 카지노 감독부서가 있으니 투명하게 공정하게 경쟁할 건 경쟁하면서 서로 서로 상호할 것“이라 전했다.

‘독과점적 사업이라 함은 현존하는 8개의 카지노 사업을 흡수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카지노 8개 과정사업에 공기업이 끼어들자이지 흡수하겠다는 게 아니다. 허가 취소와 사업 연결은 도지사가 맘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장 예비후보는 추가적으로 문대림 후보가 집값폭등대책으로 발표한 공공부문총량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공공부문 관리가 주택 허가 숫자를 조절한다는 뜻이라면 중앙정부 관리에서 집값을 ᄄᅠᆯ어지는 걸 관리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공공부문총량제라 보면 하우스푸어, 주택경기 위기상황 연착률 그런 차원은 이해한다“면서도 ”주거권 근본적인 보장 정책 애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애기하는 건 기존 주택건설 회사와 주택건설로 이익을 얻는 계층 입맛에 맞는 정책만 하겠다고 보여진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