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일반
“이석문 교육도정...과연 이게 배려와 협력을 외치는 교육청이 맞는가 싶다!!”[인터뷰-2] 류지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김혜선 기자  |  enfjadl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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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3  1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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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도정의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사안,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거나 지방공무원들을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치부하는 게 아닌가...

-노조출신 교육감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란 것은 우리 지방공무원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

-친인척 호텔 일감 몰아주기, 유감 표명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과 도민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故 이민호 학생 사건, 여론에 밀린 뒤늦은 사과와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더욱 비판 받는 게 아닌가...

-지방공무원의 교원 지원 목적이라며, 지방 공무원 정원 확보도 못해 결원된 부서와 학교가 많은 상태에서 교무행정지원 인력으로 우선 배치했다는 것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원 본연의 업무까지....

-교원만이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이 모든 의견이 중요하나, 한 쪽의 목소리에만 치중해...

   
▲ 류지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은 현 이석문 교육도정의 이해할 수 없는 정책과 교원과 행정직간 차별적 대우에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특히, 이석문 교육감이 친척이 운영하는 호텔에 일감 모아주기에 대해서는 분노의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일간제주

그동안의 제주교육노조는 이석문 교육도정에 그동안 ‘교원 업무 행정직에 떠넘기기’나 ‘친인척 호텔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에 수많은 비판을 가해왔다.

그들은 "이석문 교육감은 아직도 제주교육의 수장이 아닌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머물고 있다. 언제까지 제주교육의 일부 구성원만을 위한 배려와 협력을 외치면서 독재적 정책 하달로 갈등만 부추길 것인가"라고 꼬집는가 하면, 논란이 되어왔던 이 교육감의 ‘친인척 호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청렴 제주교육 이미지 회복을 위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오며 직격탄을 날렸었다.

류지훈 위원장은 두 번째로 이어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이석문 교육도정에 대해 정면비판을 이어나가며 교육노조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  류지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일간제주

◉그동안 노조에서는 이석문 교육도정에 정면비판을 이어 나갔다. 이석문 교육도정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논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주교육노조는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사안들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다.

건설적인 제주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잘잘못에 대해 직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 교육청 내부에는 이석문 교육도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나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노조가 사실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해왔을 뿐인데도 유독 비판적으로 보였던 게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동안 배려와 협력을 외치시던 분께서 유독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큼은 배려와 협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이석문 교육감의 정책 중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안들을 살펴보면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거나 지방공무원들을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치부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한 교육감의 의도와 정책은 근무의욕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교육에 기여하는 하나의 당사자로서 상당한 무력감이 들게 한다.

전교조 임원들이 전임자 인정을 받는 상황에서도, 지방공무원의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방공무원과는 그 어떤 대화도 하려 하지 않았다.

◉이석문 교육감은 진보이면서도 교육노조를 전교조처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석문 교육감을 과연 진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 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진보, 보수로 봤을 때 교육 정책적인 면에서 보자면 기존의 교육정책을 탈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일면 진보라는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나 제주도교육청이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있자면 오히려 극보수주의적인 면을 많이 볼 수 있다.

단체교섭만 보더라도 우리는 현재 3년 넘게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교조와의 정책교섭은 불과 3개월여 만에 각 담당과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요청한 사항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합의한 사실이나, 지방공무원의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노조출신 교육감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일이다. 우리 지방공무원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석문 교육감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호텔에 일감 몰아주기가 사실로 판명 났다. 이에 대해 노조의 생각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감사위 감사 결과를 통해 친인척이 운영하는 호텔에 일감이 집중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청렴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교육감이라는 위치와, 본인 스스로도 자기관리에 철저했다는 분에게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반드시 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청 내부 회의하는 자리에서 유감 표명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과 도민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에 비해 故 이민호 학생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외면한다는 지적을 유족과 진보단체로부터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故 이민호 학생 건은 저도 상당한 충격이었다. 저도 2년 전에 그 학교에 근무했었고 지금 현재도 특성화고에 근무하고 있지만 현장실습제도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다.

사실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 너무나 정치적인 판단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게 한다. 두 사안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겠으나 죄 없는 어린 학생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희생되었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본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거기다 어떠한 물리적 책임이나 의무가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사안인 세월호에 대해서는 다방면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이신 반면 구체적인 책임이나 의무가 따라야 할 것 같은 故 이민호 학생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신중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언론을 통해서 故 이민호 학생의 부모님 모습을 얼마 전에도 봤다. 억울한 사람은 있는데 이를 책임져주고 해결해주는 사람은 없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현장실습 제도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당연히 교육감이다. 여론에 밀린 뒤늦은 사과와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더욱 비판 받는 게 아닌가 한다.

교육감으로서의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류지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일간제주

◉이석문 교육도정이 들어온 이후 교원에 대해서만 전폭 지원으로 인해 소외된 행정공무원간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얼마 전 정책기획과에서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공모를 통해 2018년 3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중 일부가 공모 학교로 발령이 났다. 교원 지원을 목적으로 발령을 낸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 공무원 정원 확보도 못해 결원된 부서와 학교가 많은 상태에서 교무행정지원 인력으로 우선 배치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 학교로 발령이 난 후에 사무분장을 살펴보니 너무 어처구니없는 업무들이 있었다. 대부분 교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맡긴 건 기본이고, 보건교육 등의 교육 본연의 업무까지 맡겼다, 교육이라 함은 교원 본연의 업무가 당연한 것임에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무분장에 보건교육 및 학생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검강검진 업무까지, 도대체 앞으로 어떤 엄청난 일들을 더 넘길지 참 어이가 없는 대목이다.

◉이석문 교육도정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해야 할 방향을 논하다면?

배려와 협력을 외치고 있는 교육청이라면 지방공무원과도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우리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계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과연 이게 배려와 협력을 외치고 있는 교육청이 맞는가 싶을 때가 많다. 소통하려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원만이 아니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이 모든 의견이 중요합니다만, 어느 한 쪽의 목소리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예를 들어 우리 교육노조에서는 수년 전부터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 조기 개방 시 학생의 안전을 담당할 지도교사 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으며,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우려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가 터진 후 또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하다.

◉이석문 교육감이 불통이라는 지적을 언론이나 교육의원회로부터 자주 듣는다. 어떻게 생각하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불통이라 할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권을 통해 불통하는 지도자의 전형을 저희는 봐 왔다. 자신의 생각만 옳고 내 고집을 내려놓을 용기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다.

이석문 교육감이 소통이 되는 사람인지 불통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야 없겠지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신의 생각을 한 수 접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되어있지는 않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불통이라는 단어를 듣고 보니 갑자기 작년 11월경에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이 생각난다. 김동욱 의원이 이석문 교육감에게 분명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근무시간을 질문했는데, 교육감님은 늘 지방공무원을 불편해 하셔서 그랬는지 자꾸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문제만 말씀하셨다. 또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전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본인만의 주장만 펼치던 모습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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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이정도인가요?
그저 한숨만 나오네요

(2018-04-23 1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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