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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단계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주도의 1단계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발표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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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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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계획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제2공항 관련 도로 건설 예산 포함은 모순이며 순서가 틀렸다”

“제주도는 새로운 도로 개발이 아닌 대중교통의 확산과 차량증가를 억제할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 있다.”

“이번 도로건설 계획 진행 여부를 차기 도정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16일) 1단계 구(舊)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은 △평화로 우회도로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와산-선흘간 선형개량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 등 4개 구간 총 45.3㎞ 노선이다. 이들 사업에 국비 4720억 원과 지방비 780억 원 등 총 5500억 원이 투자된다.

전국 도로 포장율 1위를 자랑하며 ‘탄소 없는 섬’을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는 이제는 새로운 도로 개발이 아닌 대중교통의 확산과 차량증가를 억제할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수많은 국비와 도비를 들여가면서 대규모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예산중에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2공항 관련 도로 예산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구간의 확장 사업과 32.7km의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 신설 등 제2공항 연계도로 2개구간 총 47.4km구간이다.

물론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구간의 확장 사업은 오늘 발표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그대로 진행된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제2공항이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제2공항 건설이 전면재검토 되거나 다른 대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도민 여론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2공항 도로신설 및 확장계획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며 세금낭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확장 구간은 상습 정체되는 구간도 아니다. 이 도로에 대한 확장사업이 과연 실효적인 측면에서 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우선적인 사업인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오히려 기존 도로의 면밀한 관리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대중교통 확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구 도로들에 대한 관리의 측면에서 도로보수와 유지에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대중교통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국토부와 제주도가 도민공론화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결정한 이번 도로 건설계획은 문제가 크다.

또한 오늘 발표한 계획 중, 128억 원을 들여 와산~선흘간 선형개량 계획 3.6km 구간을 선형 개량하는 사업도 문제가 있다. 선형 개량사업은 제주의 지리에 맞게 특화된 곡선의 도로들을 직선화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와산~선흘간 개량 계획은 지난 5.16도로 확장 논란, 사려니 숲길 확장 논란을 연상케 한다. 구불구불한 제주도로의 특성이 오히려 관광자원의 매력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구간이 차량정체로 인해 막히는 지점이 아니라는 점, 도로확장을 위해 주변 녹지를 추가 매입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관변화를 무시한다는 점에서도 다른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5.16도로 숲터널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있지 않는가.

무엇보다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이 추가적인 개발욕구를 부채질 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이 같은 대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는 도로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번 도로확장과 신설 계획은 전면재검토 되어야 한다.

제2공항이 예정대로 결정될지 말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제2공항을 위한 도로 개설계획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협의도 위배한 것이다. 이를 강행할 시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토건 계획은 보류되어야 한다. 새로운 제주도의 미래를 지향하는 도지사의 몫으로 남겨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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