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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다면, 읍면동 맞춤형복지계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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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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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정희재ⓒ일간제주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자살한 사건.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3개의 법안이 제·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이와 발맞춰 '맞춤형 복지'는 읍면동이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이 되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마다 맞춤형복지팀 확대, 설치를 진행 중에 있다. 일도2동에는 작년 8월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이래로, 관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전수조사,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를 거쳐 최근까지는 숙박업소 거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자 힘썼다.

작년 8월, 일도2동에서는 복지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는 관내 복지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자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로 방문을 하며 상담을 나누다보니 소득·재산 기준 미달로 좀 더 나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해 계속해서 어려운 생활을 해오던 어르신도 계셨고, 경제적 지원과 별개로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본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어르신도 계셨다. 사실 이미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대상자를 만나보니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는 복지대상자 중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국가의 보호에서 배제되어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올해 2월부터 3월 두 달 간 숙박업소 거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거주취약계층 가운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우선 관내 30개소의 숙박업소를 일일이 방문하며 운영현황을 조사하였고, 건물 리모델링 중이거나 하루단위로만 손님을 받으며 운영하는 숙박업소를 제외한 9개의 숙박업소 대표와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결체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숙박업소 대표들 가운데에서는 투숙객의 자세한 사정까지는 잘 모르는 분도 계셨지만 몇몇 분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투숙객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이 분들의 도움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니, 사례관리 대상자 6명, 서비스 연계대상자 4명을 발굴하였고, 이 가운데 2명은 공적급여를 신청하여 제도권 내에서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을 발굴해내는 과정에는 맞춤형복지팀이 있기도 했지만, 숙박업소 대표, 즉 우리 지역주민들의 도움이 가장 컸다. 이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도움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의 존재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맞춤형복지팀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읍면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웃을 향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고 읍면동 맞춤형복지계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있어 가장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발굴경로가 됨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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