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주정가
위성곤 의원, 지속가능 산림경영을 위한‘산림조합법 개정안’대표발의산림조합 등 2010년 이후 중소기업 간주대상 제외로 임산물 수의계약 납품 활로 막혀
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에 물품 납입 시 수의계약으로 납품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09  18:24: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번 법률개정안,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임가 소득증대 등 안정적 산림경영에 기여할 것"

   
▲ ⓒ일간제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일,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조달시장에 적극 참여해 임산물 및 국산목재의 다양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받아 수의계약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공공기관에 납품해왔다.

그러나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림조합 등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면서 중소기업 간주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산림조합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조합 등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조합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 간주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산림조합과 신림조합중앙회는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임업인이 생산하는 국내산 임산물의 판로확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산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임가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양지훈 기자 /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양지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 등록 : 제주 아-01016호 | 등록일 : 2008년 6월 18일 | 창간일:2008년 7월 1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72, 205호(연동, 현일센츄럴파크뷰)
사업자등록번호 : 597-86-00584  | 발행·편집인 : 진순현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한문성
전화·TEL : 064-711-1090 | FAX : 064-711-1089  |  일간제주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08 일간제주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ilgan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