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8:02 (토)

고은영 제주녹색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제주 물 관리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지하수는 생명수이며, 어느 누구도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공유자원" 이라며 "지하수에 대해서는 경제적 논리가 앞설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보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예비후보는 ‘제주 물 관리 5대 정책’으로 △물 산업의 공공성 강화 및 역외 대상 음료사업 방향 전환 △건축물 절수설비 의무화 및 노후 상하수도 교체, △관리 미비 관정 및 오폐수 방출 주체의 ALL-아웃제 도입, △신규 건설 사업 시 저류지 확대 및 관리 감독, △제주 물 연구소 설립 및 마을 물 자원 보존 지원 등을 내걸었다.

고 예비후보는 ‘물 산업의 공공성 강화 및 역외 대상 음료사업 방향 전환’ 과 관련, “한국공항(주) 퓨어워터 생산 권한과 ㈜에이크리에이션의 용암 해수 취수 권한을 즉각 회수하며 ㈜오리온 또한 단계적으로 회수해 제주개발공사에서 공공산업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삼다수 생산을 점차 감축해 제주 내 유통만 허가하고 지역 외에 반출되는 병입수는 해수 음료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또 물 산업을 통한 이익금은 관련 기금 및 도민 배당으로 활용할 것이라 입장도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어 "절수설비를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이라며 "하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설치는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고 상수도관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추진 후 노후 상하수도관을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관리 미비 관정 및 오폐수 방출 주체의 ALL-아웃제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제주 지하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량 이상 취수, 오염 관리 미비 등의 문제를 보인 관정에 대한 취소 권한을 원아웃제로 회수할 것”이라며 “축산업자, 각종 공업 설비 등의 오폐수와 골프장 농약 등 각종 지하수 오염 원인자에 대한 사업 권한을 원아웃제로 취소하고 최고 수위의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도시계획 과정 또는 기본 개발허가에 따른 신규 건설 추진 시, 저류지 설치 면적을 법적 최고 수치로 강화, 가급적 생태공원형으로 추진하여 시민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저류지 기능 미비 시 건설 책임자의 무상 재시공도 의무화하는 계약 조향을 필수화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고 예비후보는 "제주 물 연구소를 설립하고 마을 물 자원 보존을 지원해 나가겠다" 며 “기존, 제주개발공사 등이 이익금을 적립하고 있던 ‘지하수 보전 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 제주 물 연구소를 설립하고 제주 하천과 습지의 보존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마을 공동체 주도형 보존사업에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