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주민은 행정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해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민참여로 해소가 가능하다.
주민참여는 주민을 행정행위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더 나아가 주민을 주체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는게 공무원에게는 귀찮은 일일 수 있고, 빠른 결정과 시행에 장애로 여겨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민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주민자치도 없다고 본다.
요즘 많은 단체와 협회에서 주민에게 주권이 있고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한 주민자치는 솔직히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라기 보다는 수동적인 행정참여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주민자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다가올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정부 시대’에 대비한 폭넓은 안목과 능력을 겸비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해 나아가야만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 중앙동을 포함한 서귀포시 전 읍면동에서는 제4기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위원을 위촉하여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할 계획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해주셨는데, 진정한 주민참여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본다.
특히, 주민의 행복과 가치를 키우는 서귀포시의 중심 중앙동을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중앙동지역회의 위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주민자치가 남의 말이 되지 않도록 패러다임을 정립시키고 개인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주민자치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행정의 파트너이자 주체로서 행정에 참여하는 큰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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