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핵심정책 7개 발표
최근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폐지 공약을 발표한 김우남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량’과 ‘자원화’를 쓰레기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쓰레기 자원화 100%'를 목표로 쓰레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의 쓰레기 자원화 핵심정책 7개를 살펴보자면, △쓰레기 배출 관리 도민 중심 개편 △재활용 쓰레기 시설 현대화 등 재활용 촉진 △관광객 쓰레기 도민부담 최소화 △재활용 수거 및 선별 기간제 환경미화원 정규직화 추진 △재사용 나눔문화와 환경교육 확대·강화 △일회용품 반입 제한 등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환경과 에너지 통합관리 및 발전체제 구축 등이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먼저, “재활용쓰레기 배출 시간을 도민이 가장 많이 원하는 시간대로 넓히고,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할 경우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역별 상시 모니터링, 공공인력을 추가배치할 것“이라고 말하며, 수거 및 운반 과정에서도 뒤섞임 방지를 위해 품목별 진행을 위한 맞춤형 탄력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예비후보는, "고경실 제주시장은 재활용품 선별장에 많은 물량을 감당하지 못 해 야적되기 때문에 요일별 배출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청소 행정과 같은 도민 생활에 집결되는 행정은 수요 관리에 따른 인프라에 철저하게 상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응급 대응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배출제의 문제로 돌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예비후보는, 재활용품 자동수거보상기의 설치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도수거보상기란 재활용품 쓰레기를 투입하면 자동 압축해서 모아두는 시스템인데, 쓰레기 투입 시 받는 영수증에 포인트가 쌓이면 종량봉투제로 교환할 수 있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원재료들을 도내에서 일차 가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일회용품 보증금 정부차원에서의 부활과 관련하여 일회용품을 단계별로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또한 김우남 예비후보는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를 도민이 왜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 후보는 “ 2008년 이후에 오르지 않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2017년에 40%나 올랐으나 이것은 클린하우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만 적용됐다”며, “관광관련 대형업소 및 영업장 쓰레기 종량제 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전했고, 관광관련 업소 및 단체 등과 협약하여 쓰레기 감량에 따른 인센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공공근로자 중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심사가 진행중이다. 김 예비후보는 “재활용 수거 및 선별기간제 환경미화원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재활용 도움센터를 설치하면 인력이 줄어들게 되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시켰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근로자 정규직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우남 예비후보는 요일별 배출에 대한 고경실 제주시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요일별 배출제를 유지하냐, 폐지하냐는 정책의 본질이 아니다. 하지만 고경실 시장이 열었던 반박 기자회견은 마치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비판하며,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로 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하기도 하였으며, 오늘 그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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