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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열린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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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2  1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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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두동주민센터 고대륙ⓒ일간제주

지난해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 신뢰도가 OECD 평균(46%)보다 훨씬 낮은 24%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고,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모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부에서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국정과제 중에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포함하였다.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묘책으로 ‘열린혁신’이라는 정책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사회혁신’과 ‘정부혁신’을 포함하는 ‘열린혁신’은 시민주도로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해결책 모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민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정 운영 패러다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과의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그 어느 기관보다도 다양한 주체 간의 소통·협력을 통해 열린혁신을 성공해야하는 환경조건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내 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 및 관계단체 등 협의할 수 있는 소통·협력 네트워크를 함께 구성하는‘민관협력 문제해결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협력시스템 안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역할 조정으로 상호신뢰와 업무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미래의 사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단체), 그리고 시민이 상호 연대하여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상보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일선이자 주민들과의 접점으로서 주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정부와 협력하여 열린혁신의 지속적인 추진할 것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참여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책임을 강화해간다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에 동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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