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2:04 (금)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페이스북) 2017.12.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다사다난했던 정유년(丁酉年)이 가고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은 가운데, 사실상 취임 2년차에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정국 구상을 통해 내놓을 신년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 발언을 종합해 보면, 문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는 △삶의 질 변화와 국민 체감 △개헌 등 국가혁신 △한반도평화를 위한 평창구상 등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들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도 반영돼 ‘황금개띠’의 해인 올 한해를 관통하는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 변화와 국민 체감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부터 경제 정책에 있어 '가시적 성과'와 '국민 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7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언급은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만큼 집권 첫 해인 지난해와는 달리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개월여간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 등 3대 정책방향으로 이를 뒷받침해 왔다.

특히 △일자리 추경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제 개편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위를 신설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근간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이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대를 닦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바탕 하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이 그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결국 새정부의 실력을 보여주고 성과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엔 지난해와 달리 올해 경제지표의 성패는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지난해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짠 예산이었지만 올해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라며 "작년엔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릴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가시적 성과'를 위해 △19조2000억원의 일자리 예산 신속 집행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 상반기 집중 배치 △민간기업 일자리 지원 위한 각종 제도 개선 신속 추진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 등 선도사업 조속 추진을 통한 혁신성장 사례 구체화 △과감하고 창의적인 규제혁신 △비정규직 대책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한 안정적 최저임금 인상 추진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 신속 추진 등을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 추진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민사·행정 분야 법집행체계 정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및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 신속 추진 등 공정경제를 실현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7.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개헌 등 국가혁신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적폐청산'을 넘어 올해엔 '국가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혁신을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올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실천하기 위해 공을 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다"며 국회의 논의를 지켜본 뒤 국회에서 개헌안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정부에서 별도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여야간 공감대가 모아지지 않을 경우, 우선 지방분권 개헌이나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개헌저지선(100석)'을 넘는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에 대해 ‘문재인 개헌’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31년 만의 개헌이 성사되는 데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한국당이 '개헌 반대세력'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올해 중 국민 개헌'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협상의 여지는 생겼다. 여야 3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말로 활동기한이 만료될 계획이었던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개헌·정개특위’로 통합하고 올해 6월까지로 연장했다.

‘6월 개헌’을 위해선 국회가 2월까지 개헌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이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와는 별개로 작년 12월 출범한 정책기획위에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과 관련해선 일단 국회 논의상황을 지켜본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다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우리 나름대로도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개헌과 함께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적폐청산 작업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26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을 초청해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적폐청산과 관련해 "1년, 2년 이렇게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 내내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창구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숙명적 과제인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도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문 대통령은 오는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이끌어내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평창구상'을 천명한 상태다.

취임 이후 '한반도 운전자론'을 천명했던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미측에 제안하면서 운전자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로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雙中斷·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북한선수단의 참가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나아가 북한선수단의 참가를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남북대화가 본격화된다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대화로 이어지는데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측은 아직 한미 연합훈련 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미룬 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는 흐름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 여부에 대해 "이것은 오로지 북한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로 인해 이날 발표될 예정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도발 예고보단 국면 전환을 위한 메시지가 담긴다면 빠르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보유 국가 지위를 인정하라는 주장을 펴겠지만, 도발보다는 국면전환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대화의 여지가 생긴다면 남북대화의 물꼬도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