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제주, 제주도교육청 시설임차 수의계약 관련 자료 분석

- 2014년 10월 오픈한 신규호텔에 2015년과 2016년 시설임차 수의계약 몰린 사실 드러나

- 해당 호텔 대표가 이석문 교육감 처형인 것으로 확인...“파장 확산”

▲ ⓒ일간제주

전국 청렴도 1위를 장기간 이어왔던 제주특별자치도도교육청이 올해 1위를 놓치면서 질타를 받았다가 최근 고 이민호군 늦장 사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청렴함과 투명성을 강조해 온 제주도교육청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2014년 10월에 신규 오픈한 특2급 호텔에 도교육청 외부행사에 따른 시설임차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특히, 놀라운 것은 문제의 해당 호텔이 이석문 교육감의 처형이 대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015년에는 10건의 시설임차 중 무려 4건이나 신규 호텔인 이곳에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그리고 2016년에도 20건의 시설임차 중 무려 9건이 해당 호텔과 수의계약이 이뤄진 정황이 제주도교육청 공개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애초 이번 취재는 2015년 후반부터 제주도교육청이 A 신규호텔에 수의계약이 다수 이뤄지면서 내부에서 불만과 각종 의혹이 이어짐에 따라 취재를 시작했다.

해당 호텔은 도내 유명 특급호텔중 하나인 B호텔이 위탁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이번 취재 자료는 제주도교육청에 한한 것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료는 제외시켰다.

# A 호텔 2015년 10건 중 4건 수의계약, 관련 B 호텔 건까지 합하면 5건...건수로 50%, 금액으로 61% 차지

▲  2015년 시설임차 수의계약 내역(노란색 : A 호텔, 회색 : B 호텔)ⓒ일간제주

논란이 된 A호텔은 2014년 10월 10일 새로 개관했다.

정보공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시설임차 내역에 A호텔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5년에는 무려 10건의 도교육청 외부행사 중 4건의 시설임차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상세히 살펴보면, 10건의 시설 임차 계약 건 중 ▶ 2015 평화교실 운영 담당교사 역량강화 워크숍에 따른 시설 임차(250만원), ▶ 2015년 학업중단 예방 관리자워크숍 시설 임차(195만원), ▶ 2015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에 따른 시설 임차(150만원), ▶ 2015학년도 소통 공감 대학진학지도 워크숍에 따른 시설 임차(280만원)가 A호텔과 계약이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A호텔은 도내 특급호텔인 B사의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B호텔 계약 건인 ▶ 2015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에 따른 시설 임차(690만원)까지 합하면 총 5건이다.

2015년 시설임차 수의계약 총 금액은 2581만5천원이며, A호텔의 건수기준은 전체 건수 10건 중 4건으로 40%를 차지한다. 그리고 금액기준으로는 34%인 875만원이다.

그런데 위탁 운영하는 특급호텔의 비중까지 합하게 되면 계약건수는 50%이며, 금액기준은 무려 61%인 1565만원이다.

2015년 1년간 도교육청의 시설임차 수의계약 중 절반 가까이 친인척인 해당 호텔로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이는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 A 호텔, 2016년 21건 중 9건 수의계약, 관련 B 호텔 건까지 합하면 11건...건수로 52%, 금액기준 36% 차지

▲ 2016년 시설임차 수의계약 내역(노란색 : A 호텔, 회색 : B 호텔)ⓒ일간제주

2015년에는 무려 10건의 도교육청 외부행사 중 총 5건(A 호텔 4건, B호텔 1건)의 시설임차 수의계약이 이뤄져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2016년에도 이 같은 현상은 계속 이어졌다.

상세히 살펴보면, 21건의 시설 임차 수의 계약 건 중 A 호텔은 ▶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선도교원 워크숍을 위한 시설 임차(100만원), ▶ 2016 공교육정상화법 이해 및 교육과정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시설 임차(160만원), ▶ 2016 진로전담교사 워크숍 운영을 위한 시설 임차(100만원), ▶ 2016 직업교육 선진화 워크숍 시설 임차(150만원), ▶ 2016 행복나눔 교육기부인의 밤 운영을 위한 시설 임차 (300만원), ▶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체육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토론회 개최에 따른 시설 임차(150만원), ▶ 제주-서울시 교육청 교류협력사업 2차 대학진학정보교류에 따른 시설 임차(190만원), ▶ 2016 제주 수학교육 활성화 1차 워크숍을 위한 시설 임차(100만원), ▶ 2016 공감의 취업멘토링 시설 임차(200만원)가 A호텔과 계약이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A호텔은 도내 특급호텔인 B사의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B호텔 계약 건인 ▶ 2016 자유학기제 역량강화 연수를 위한 시설 임차(240만원), ▶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협의회를 위한 시설 임차(850만원)까지 합하면 총 11건이다.

2016년 시설임차 수의계약 총 금액은 7015만원이며, A 호텔의 건수기준은 전체 건수 21건 중 9건으로 43%를 차지하며, 금약기준으로는 21%를 차지한다.

그런데 위탁 운영하는 특급호텔의 비중까지 합하게 되면 계약건수는 52%이며, 금액기준은 무려 36%인 2540만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참조해야 할 사항은 ▷ (2016. 5. 31) 2016년도 전국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역량강화 연수를 위한 시설 임차(2050만원)는 금액상, 그리고 수의계약 성격상 다르다는 본지 판단에 의거해 제외시키기로 했다.

제외한 건수를 제외한 총 금액은 4965만원으로, A 호텔 계약 내역을 다시 분석해보면, 계약건수로는 45%이며, 금액기준으로는 29%를 차지한다.

그리고 위탁 운영하는 특급호텔의 비중까지 다시 합산해 구분해보면, 계약건수는 55%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절반이 넘는 51%를 차지한다.

참고로, 2017년도 시설 임차 건은 2015년과 2016년도에 친인척 호텔에 외부행사를 몰아준다는 소문이 돈 이후 제주도교육청에서 의식(?)했는지는 모르나 A호텔 계약 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이번 취재에서 제외시켰다.

# 이석문 교육감 처형인 호텔에 외부행사 몰아준 논란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반응은?

본지가 한 달 여전부터 취재를 시작한 이후 이번 건에 대해 해당 교육청 관계자의 인터뷰 진행이 상당히 어려웠다.

바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바로 이번 의혹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내 계약과 구매(임대), 그리고 용역을 총괄 담당하는 이승룡 교육재정과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올해인 2017년 7월 1일자로 재정과장으로 와서 상세한 내역을 잘 모르겠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교육계 파다한 소문에 대해 몰랐느냐는 질문에도 이 과장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해당 사안 언급을 재차 피했다.

또한, 이석문 교육감의 측근인 간부 C 씨는 오히려 취재진에게 “자료를 보았느냐”라고 물었고, 자료를 구해서 한 달 전부터 취재를 시작했다고 하니 “해당 호텔이 교육감과 동서지간인것은 맞다, 하지만 (행사 일부러 A호텔로 몰아 줬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각 과에서 (외부행사건 주관)하는 일이기에 소문과 같은(교육감님이 직접관여)것은 아닐 것”이라며 “한 호텔에서 집중된 곳이 아닌 여러 호텔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와 관련해 취재하는 동안 교육청 일각에서는 해당 호텔이 가격이 저렴해서, 그리고 새로 지은 호텔이라 깨끗해서 혹은 공항과 거리가 가까워서라며 해당 계약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지가 취재해 본 결과 문제의 A 호텔인 경우임차 비용차이는 특급호텔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공항과의 거리도 서귀포에 있지 않은 한 거리가 大同小異(대동소이)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중국인들을 포함한 내국인들이 제주로 몰려드는 시기로 당시 제주시내 권에 많은 호텔이 들어서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배치를 (본국에)건의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이 사드관련 경제보복이 시작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제주지역 내 관광산업 특히 호텔 등 숙박업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해당 시기인 2015년과 2016년에 행사들이 이석문 교육감의 처형이 운영 중인 A호텔로 몰렸다는 사실은 분명히 논란의 대상이다.

# 이석문 교육감 처형인 호텔에 외부행사 몰아준 논란에 대해 각계의 반응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도내 경제계 인사 D 씨는 “해당 호텔은 2014년 10월에 오픈한 회사로 2015년과 2016년에 크고 작은 호텔이 많이 들어선 시기”라고 전제 한 후 “특히, 2015년과 2016년에 사드로 인해 제주관광계가 직격탄을 맞은 시기”라며 “그런데 새로 지은 호텔에 도교육청이 50%이상을 몰아 준 사항이 사실이면 해당 호텔은 더 없이 좋은 홍보와 더불어 든든한 재정적 지원으로 여타 호텔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설마’라는 단어를 연신 쏟아냈다.

이어 오랜 기간 동안 교육계에 몸담아왔던 E 씨는 “50% 이상 계약이 한쪽으로 특히, 인척관계의 회사로 갔다는 것은 교육계를 넘어 어디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전제한 후 “도민들이 아니면 학부모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교육감이 스스로 주변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 교육감이 직,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깝다는 말을 덧붙였다.

또한, 제주정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해 온 F 씨는 “문재인 정권이 현재 적폐청산이라면서 바르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 한 후 “도민들은 이것을 계기로 설마 이것만이 아닌 교육청의 일반 입찰이나 소규모 수의계약 등에 대해 비판의 시각으로 보면서 결국 제주도교육청의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박영미 교육감사팀장은 이와 관련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제주도교육청 감사를 올해 4월에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확인 못했다”고 전제한 후 “저희가 하는 감사라는 것이 교육청 업무를 100%알 수는 없는 것이며, 해당 내용(50% 이상 계약이 몰린 것과 해당 호텔이 친인척이란 사실)은 솔직히 지금에서야 들었다”며 “솔직히 정확한 내역을 살펴봐야 이에 대한 판단이 설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며 향후 이어질 제주도교육청 감사에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해 온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행정 이미지가 훼손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언제나 정면 돌파를 해 온 이석문 교육감이기에 이러한 논란에 직접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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