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예산 여건 속 매년 25% 막대한 예산증액...취업률 전국 평균에도 못미처 ...‘논란 확산’

▲ ⓒ일간제주

故 이민호군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현장실습 문제가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물론 여야 유력후보들이 대거 제주에 입도해 사고현장과 장레식장을 찾는 등 고 해당 사안이 정치적 이슈화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이렇듯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제주도교육수장인 이석문 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 교육감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러한 회피이유가 내년 선거를 의식해 시간을 벌어보자는 이 교육감의 정치적 셈법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정치권도 나서고 있다.

먼저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이석문 교육감은 현장실습을 하다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고3 학생의 죽음에 대하여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교육청 간부들이 모인 기획조정간부회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며 “공개 발표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출석해 ‘교육감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한 것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책임은 제주도교육청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석문 교육감의 공식적인 대도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배치된 11명의 취업지원관을 해고하면서 2015년도 폐지한 취업지원관 제도를 다시 도입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당 제주도당도 2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의 전담취업지원관 폐지를 비판하고 현장실습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동당 중앙당 이갑용 대표는 "그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은 취업률 위주의 성과주의 행정으로 학생들을 현장실습이란 명목 하에 열악한 노동현장으로 내몰아 왔다"고 전제한 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2015년 기존에 운영되던 취업지원관제도를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피하고자 모든 학교가 반대하는 의견도 무시하고 취업지원관 해고와 제도폐지를 강행했다"며 "결국 현장실습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이번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석문 교육감에게 ‘왜 실습하다 죽어야 합니까?’라고 절규하는 현장실습생들의 분노와 외침에 답을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 이석문 교육감, 계속된 논란에도 제주특성화고 올인 정책...강력 비판 받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바로 특성화고 활성화 사업이다.

제주도교육청과 오대익 교육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올해에만 무려 106억59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올해 제주에서 개최된 전국기능경기대회 예산 68억7800만원까지 합치면 175억3700만원이다.

▲ 좌측부터 오대익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일간제주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65억2000만원에서 2015년 82억2300만원으로 17억300만원(26.1%)이 증가했으며, 2016년도에는 101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1100만원(23.2%)이 증가, 그리고 올해 2017년에는 175억3700만원(2017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예산 68억7800만원 포함)으로 전년대비 74억200만원(57.8%)폭발적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 교육의원 자료 갈무리ⓒ일간제주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 만큼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높으면 정당한 예산지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예산역량을 가진 제주도교육청이 이렇게 매년 25%가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제주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은 전국평균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 교육의원 자료 갈무리ⓒ일간제주

이러한 문제점 제기는 오대익 교육의원이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21일 진행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날 오 교육의원은 교육청이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예산이 2014년 65억 원에서 올해 106억 원 수준으로 늘었지만, 특성화고 취업률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이 교육감을 몰아 세웠다.

이어 오 교육의원은 2017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은 47.2%인데 반해 제주는 25.7%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도민혈세인 예산을 분별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특히, 오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률에서 2014년 17.4%이던 것이 2017년 올해는 오히려 14%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 따져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 교육의원은 "제주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할 곳이 거의 없다.“고 강조한 후 ”특성화고 관련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도 취업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며 예산효율 평가없이 특성화고 정책추진에 올인한 이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故 이민호군 사건과 관련해 이석문 교육감이 철저한 외면정책으로 일관하는 이유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이에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교육감이 특성화고 홍보에 올인해 나가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역풍 맞지 않을까하는 걱정으로 인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에 대해 현재 침묵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번 사안이 확산되기 전 먼저 제주교육 수장으로서 진정한 사과와 더불어 유족에 대한 최선의 격려, 그리고 폭넓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판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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